[천왕봉] 공무원 통 크게 늘리기
[천왕봉] 공무원 통 크게 늘리기
  • 경남일보
  • 승인 2021.09.09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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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겔만 효과라는 게 있다. 집단의 크기가 커질수록 그 집단 구성원 개개인의 집단에 대한 공헌도는 점점 낮아지는 경향을 말한다. 가령 줄다리기를 할 때 참여 인원 수가 많아지면 개인별 힘의 발산량은 줄어든다는 이야기다. ‘나 하나쯤이야’ 하는 생각 때문인데, 프랑스 농업 분야 기술자 링겔만이 바로 줄다리기 실험으로 얻은 이론이다.

▶군에서 목봉체조라는 걸 해 본 이는 경험했겠다. 분대원 모두가 함께 할 때나 한 두 명이 빠졌을 때나 느끼는 무게가 전혀 다르지 않은 게 바로 이거다. 콩나물도 누워서 크는 놈이 있듯이 집단이 커지면 교활하게 이기적인 꾀를 부리는 자가 생겨나게 마련이다.

▶링겔만 효과 이론은 한 세기 동안 여러 분야에서 활용되었다. 각국이 적정 공무원 수를 책정하는 데에도 유용하게 쓰였을 거다.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나라들은 공무원 증원을 극도로 억제한다. 공무원이 많다고 인건비에 값할 만큼 대민 서비스가 좋아질 걸로 보지 않기 때문이다. 오히려 공무원이 많을수록 규제만 강화된다는 소리는 일찍부터 있어왔다.

▶정부는 내년 중앙부처 공무원 5818명을 늘린다. 이에 따라 인건비는 1조 1000억원이 증가한다. 지방공무원은 또 얼마나 늘지…. 현 정부는 출범 후 공무원을 11만명 이상 통 크게 늘렸다. 업무가 그만큼 늘어났을까. 공무원연금 적자는 눈덩이처럼 불고 있다. 정부는 내년에 연금 4조 7906억원을 보태주게 된다. 국민 혈세다. 정재모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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