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남북협력기금 집행률이 박근혜 정부의 46%로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사실은 국민의힘 서일준(거제) 의원이 10일 수출입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해 밝혀졌다.
금년도 남북협력기금의 집행율은 문재인 정권 4년 중 역대 최저인 1.4%를 기록한 가운데,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을 238억이 늘어난 1조 2694억원 규모로 편성하면서 알려졌다.
또한 서 의원이 수출입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의 남북협력기금 집행률이 박근혜 정부의 46%로 . 2017년부터 2020년까지 4조 2247억원이 편성돼 집행률은 9%인 3993억원에 그쳤으며 금년의 경우 7월까지 동 기금의 집행율은 1.4%로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서일준 의원은 “예산편성부터 집행까지 전반적인 문제가 확인된 남북협력기금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소득주도성장과 코로나19 대응실패로 한국경제를 파탄내 초조해진 문재인 정권이 내년 대선을 앞두고 또 한 차례 대북쇼를 준비하기 위해 기금을 편성한 것이라면 즉각 재검토하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