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고성군, 출생부터 고교 졸업까지 수당 주목한다
[사설]고성군, 출생부터 고교 졸업까지 수당 주목한다
  • 경남일보
  • 승인 2021.09.14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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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의 지속적인 지방인구 대책에도 감소인구 비율은 믿을 수 없는 세계 최하위 수준으로 위기에 직면해 있다. 1971년 평균 출생률은 여성 1명당 자녀 4.19명이었다. 오늘날은 엄청나게 줄어 출생률은 0.83명까지 떨어졌다. 출산률을 높이려면 경제적 인센티브가 시급하다. 적절한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부모는 자녀 양육에 필요한 장기 비용과 투자를 고려하기 때문에 인센티브도 마찬가지로 장기적이어야 한다.

고성군이 전국 최초로 0세부터 18세까지 모든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수당을 지급 계획을 밝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고성군은 지난 13일 “출산을 고민하는 세대에 가장 필요한 정책은 경제적 부담을 줄여 주는 것”이라며 ‘함께키움수당 및 꿈키움 바우처 확대 추진계획’에 대해 브리핑했다. 함께키움수당은 정부에서 지원하는 아동수당과는 별도로 군내 0세부터 8세까지 매월 10만원의 수당을 별도로 지원하는 것이다. 여기에다 올해부터 고성군에서 추진해오던 꿈키움 바우처 사업도 9세부터 18세까지 확대해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사업이 추진되면 고성군에서는 아이가 태어나 고등학교를 졸업해 자립하는 나이가 될 때까지 군민 모두가 책임지고 키워주는 환경이 조성된다. 그래서 고성군의 출생부터 고교 졸업까지 함께 꿈키움 바우쳐 수당이 주목된다. 믿고 맡길 만한 질 좋은 보육시설의 대폭 확충과 육아 휴직 확대 등 일·가족 양립 정책을 획기적으로 늘리는 것이다.

인구감소는 당장 지방자치단체의 위상에 큰 영향을 미친다. 경제적으로는 저성장과 인구감소 및 고령화로 인한 생산성 저하가 우려된다. 일부 면 단위의 경우 한해 고작 1~2명 출생에 그쳐 그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 소득이 3만달러가 넘는 선진국이지만 ‘지방은 선진국’이 아니다. 경남은 12개 시군이 시한부 소멸지역에 해당되어 있다. 지방 통계를 분석해보면 상당히 심각한 수준이다. 현재의 ‘지방인구 절벽 쇼크’와 ‘지방소멸’ 위기에 대한 대처가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다른 지방자치치단체도 지역에 맞는 차별화된 저출산 대책과 교육·문화·주거·의료 등 정주여건을 개선해 청년여성들의 출산을 지원하는 대책이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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