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첫 노동정책 기본계획 수립

‘노동자가 행복한 경남’ 5년간 5236억 투입
노·사·민·정 의견 반영…5대 정책 목표 수립
권익·복지·기본권 보장, 노사정 거버넌스 등

경남도가 앞으로 5년간 도내 노동정책의 밑그림이 될 ‘경남도 노동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14일 도는 지역의 노동 특성을 반영한 차별화된 노동정책 영역을 확보하고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한 사회적 환경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을 도정 처음으로 수립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5월 ‘경남도 노동자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제정 이후 1년 3개월여 만에 성과를 내게 됐다.

특히 이번 계획은 이해관계가 밀접하게 연관된 노동정책 특성을 고려해 노·사·민·정이 함께 만든 결과물이어서 의미를 더한다고 도는 설명했다.

도청 관련 부서, 한국노총 경남본부, 민주노총 경남본부, 경남경영자총연합회로부터 의견을 받아 이견을 조율하고 노동 분야 전문가와 단체 관계자로 구성된 경남도 노동자권익보호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확정했다.

기본계획 정책 비전은 ‘노동자가 행복한 경상남도’다.

취약노동자 권익 보호, 좋은 일자리와 노동복지,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노동기본권 보장, 노사정 거버넌스 구축 5대 정책목표를 두었다.

정책목표 아래 21개 분야에 44개 세부 정책과제를 담았다.

특수고용형태·플랫폼 노동자 보호, 여성 노동자 권리지킴상담소 운영, 돌봄노동자 지원센터 운영, 이주노동자 노동환경 개선, 산업재해 예방과 자율 개선을 유도하는 노동안전 보건 지킴이단 운영, 취약노동자 조직화 지원, 생활임금 점진적 확대 적용, 노동권익센터 설립 등이 대표적인 과제들이다.

도는 노동정책 기본계획 과제를 추진하기 위해 5년간 26개 신규사업에 최소 118억원, 18개 계속사업에 5118억원을 포함해 총 5236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도는 5년간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해 추진하고 추진사항을 매년 평가해 사회적 여건과 정책 환경에 맞게 계속 보완할 방침이다.

김희용 도 일자리경제국장은 “노동정책 기본계획은 지자체 차원의 다양한 노동 현안 해결을 위한 과제에서부터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과제까지 다양한 분야를 담았다”며 “중앙정부, 시·군, 공공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정책을 연계·보완해 노동존중 사회로 한 걸음씩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만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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