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기 (논설위원)
공공의 적이 된 디젤차량 배출가스의 미세먼지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매연저감장치(DPF)란 게 있다. 디젤엔진에서 만들어지는 배기가스 중 미세먼지를 모은 뒤 태워서 제거하는 장치다. 정부는 해마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 노후 경유차에 DPF를 장착해주고, 장착하지 않은 차량의 도심 진입을 제한하고 있다.
▶DPF 장착 사업에 올해 국고 1710억원이 배정돼 매칭되는 지방비와 합치면 3000억원이 넘는 혈세가 들어간다. 진주시는 내일까지 3차 DPF 지원신청을 받는 등 올해 총 76억원, 2273대를 대상으로 보조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대기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노후 경유차의 미세먼지를 줄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만들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문제는 2005년 이전에 제작된 노후 덤프트럭과 레미콘 같은 건설기계 차량에 부착된 DPF 상당수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DPF는 고속으로 일정 시간 이상 달려야 필터에 남아있는 재를 태울 수 있지만, 저속으로 짧은 거리만 오가는 건설기계 차량에는 무용지물이나 다름없다니 황당하기 그지없다.
▶환경부가 저간의 사정을 파악하고도 넘어간 건지, 모르고 혈세만 퍼 부은 건지는 알 수 없으나 비난 받아 마땅하다. DPF 특성상 저속운행이나 공회전 때는 제 기능을 못한다는 학계의 지적이 이미 있었는데도 외면했다니 ‘눈 먼 예산’이라는 소리를 듣는 것이다. 차제에 노후차량 배출가스의 미세먼지 대책을 근본적으로 재검도해야 할 것 같다.
▶DPF 장착 사업에 올해 국고 1710억원이 배정돼 매칭되는 지방비와 합치면 3000억원이 넘는 혈세가 들어간다. 진주시는 내일까지 3차 DPF 지원신청을 받는 등 올해 총 76억원, 2273대를 대상으로 보조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대기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노후 경유차의 미세먼지를 줄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만들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문제는 2005년 이전에 제작된 노후 덤프트럭과 레미콘 같은 건설기계 차량에 부착된 DPF 상당수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DPF는 고속으로 일정 시간 이상 달려야 필터에 남아있는 재를 태울 수 있지만, 저속으로 짧은 거리만 오가는 건설기계 차량에는 무용지물이나 다름없다니 황당하기 그지없다.
▶환경부가 저간의 사정을 파악하고도 넘어간 건지, 모르고 혈세만 퍼 부은 건지는 알 수 없으나 비난 받아 마땅하다. DPF 특성상 저속운행이나 공회전 때는 제 기능을 못한다는 학계의 지적이 이미 있었는데도 외면했다니 ‘눈 먼 예산’이라는 소리를 듣는 것이다. 차제에 노후차량 배출가스의 미세먼지 대책을 근본적으로 재검도해야 할 것 같다.
한중기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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