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의회에서 허성무 창원시장의 청년 인구 유입정책인 ‘결혼드림론(가칭)’을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박남용(국민의 힘, 가음정·성주동) 의원은 15일 제107회 창원시의회(임시회) 3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심각한 초저출산 인구 위기 속에서 ‘창원시 인구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제언했다.
저출산 구조 속에서도 수도권 인구집중 비율은 50%를 넘어 지방 인구는 더욱 감소하고 있다. 창원시를 비롯한 지방의 청년층은 지속해서 양질의 교육과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으로 이동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인구감소에 따른 사회문제는 지방에서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올해 초, 창원시에서 결혼을 망설이는 청년들을 위한 획기적인 경제적 지원 방안으로 ‘결혼드림론’을 발표했다. 지방 인구감소에 따른 위기감이 표출된 정책으로 많은 찬반 논란이 있었다. 아이 세 명을 낳으면 거액의 현금을 지원해 준다, 이에 박 의원은 “아이를 낳기만 하면 인구문제가 해결되느냐, 그 아이들은 누가 키워주느냐, 돌봄을 여전히 여성의 책임으로 간주하고 있는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여성의 부담이 가중되고 결국에는 여성의 노동 경력 단절로 이어질 것이 불보듯 뻔하다”며 “최근 감사원이 발표한 ‘저출산·고령화 대책 성과분석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출산장려금 같은 현금성 지원 사업은 수혜 기간 만료 후 다른 지역 이동으로 인해 해당 지자체의 지속적인 인구증가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방자치단체의 출산장려금 지원 사업은 국가 전체의 인구는 그대로 둔 채 지역 간 경쟁 구도만 부각하는 제로섬 게임에 불과하다. 각종 지원 수당과 급여를 중앙정부가 부담할 때 전국이 같은 기준으로 지역 간 격차를 최소화 할 수 있고 우리나라 전체인구가 늘어나게 되므로 지방자치단체 간의 과다한 경쟁을 막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사회 맞춤형 일자리 만들기, 돌봄서비스 제공 등 주민이 살기 좋은 환경 만들기에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주거, 환경, 보건, 안전, 경제 등 자녀를 키우기 좋은 근본적 기반을 조성하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더 효과적일 것이다. 시민이 공감하고 지속 가능한 인구정책으로서 ‘가칭 결혼드림론’이 보완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창원시는‘결혼드림론’ 애초 안의 문제점을 인지하고, 창원시민 인식조사·인구정책 시민토론회·전문가 자문·타당성 검토 용역 결과를 토대로 이 사업의 명칭부터 지원대상, 내용, 사업 기간 등을 수정 보완 중이다.
박 의원은 그러면서 취학아동 감소로 생긴 구도심 지역의 폐교 활용방안을 제시했다. 도시재생사업의 목적으로 원스톱 ‘주거와 보육 복합단지’를 조성해 1층은 어린이집, 2층은 유치원, 3·4층은 초등학교, 5·6층 또는 기타 공간은 주거시설, 지하층이나 운동장 일부를 주차장으로 재구성해 아이를 낳고 키우는 가정에 공급하고 출산 수에 비례해 공간을 넓혀 주자고 했다. 또 보육청과 보육지원청 신설을 통해 여성가족부와 여성 가족 업무에서 완전히 분리해 전문화된 보육 관련 업무를 전담할 것도 제안했다. 이은수기자 eunsu@gnnews.co.kr 박남용(국민의 힘, 가음정·성주동) 의원은 15일 심각한 초저출산 인구 위기 속에서 ‘창원시 인구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제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