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도덕적 해이 심각, 복지부 관리 사각지대
요양병원 도덕적 해이 심각, 복지부 관리 사각지대
  • 하승우
  • 승인 2021.09.16 15: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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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령직원 부당청구 등 부당청구 137억
요양병원에 대한 현지조사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지 않아, 사실상 관계당국의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창원성산)이 16일 보건복지부를 통해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요양병원 현지조사 현황’자료에 따르면, 전체 요양병원 약 1550여개 중 매년 평균적으로 92개(5.8%)요양병원만 현지조사를 하고 있다.

최근 3년간 통계를 보면 전체 4719개 중 276개 병원에 대한 현지조사를 진행했는데, 이중 부당기관으로 적발된 병원이 218개 병원(79%)으로 나타났다.

이들 218개 부당기관이 부당청구한 금액만 137억원에 달한다.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미근무 비상근인력에 따른 부당청구’ 즉, 유령직원에 대한 부당청구 건이 83건, 47억원이었으며, 산정기준 위반이 56건, 25억원으로 나타났다.

강 의원은 “요양병원의 진료비 과다청구나 유령직원 부당청구 문제는 해마다 발생하고 있으나 이들 기관에 대한 현지조사가 5.8% 밖에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보니 이러한 문제점들이 좀처럼 해결되지 않고 있다”며 “부당청구 금액은 137억으로 나타났지만, 조사기관이 지극히 적어 실제 부당청구 금액은 이보다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하승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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