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국감 맞는 공수처…'고발 사주' 수사 도마 오를 듯
첫 국감 맞는 공수처…'고발 사주' 수사 도마 오를 듯
  • 연합뉴스
  • 승인 2021.09.22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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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2일 김진욱·여운국 등 5명 증인출석 예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다음 달 12일 출범 후 첫 국정감사를 받는다.

22일 공수처에 따르면 정책기획담당관실은 국정감사 준비를 총괄하며 쟁점들을 정리하고 있다. 특히 대선 정국 와중에 터진 ‘고발 사주’ 의혹을 수사한 지 한 달 남짓한 시점에 열리는 국정감사여서 여야의 질문이 쏟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감 계획서에 따르면 공수처 감사는 10일 12일 국회에서 진행된다. 출석 예정 내부 증인은 김진욱 공수처장, 여운국 차장, 박명균 정책기획관, 김성문 수사2부장, 최석규 공소부장 등 5명이다.

공수처의 출범 후 첫 국감인 만큼 검사 채용 당시부터 최근 입건한 13호 사건까지 모든 사안이 감사 대상이 되겠지만 한창 수사가 진행 중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발 사주’ 의혹에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국민의힘 의원들이 최근 요청한 국감 자료는 김웅 의원실 압수수색의 적법성에 대한 것이 대부분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측은 압수수색 당일인 지난 10일 불법임을 주장하며 수사팀을 제지했고, 이후 김 처장과 검사 및 수사관을 직권남용으로 검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한 중복 수사 문제도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공수처와 검찰은 일단 ‘투트랙 수사’를 이어가는 모양새지만 감사일이 다가올수록 수사의 접점은 넓어질 수밖에 없다.

두 수사기관의 수사·기소권 갈등은 법 미비에 따른 것이어서 국감에서 충분히 논의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또 박지원 국가정보원장과 제보자 조성은씨가 이번 고발 사주 의혹 제보를 모의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벼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이성윤 서울고검장 황제 조사 의혹과 일부 검사의 정치 편향성 문제,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수사 등도 다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공수처는 차분한 국감 진행을 위해 최대한 협조하겠지만, 수사 진행 상황에 대해선 밝히기 힘들다는 입장을 보여 공방도 예상된다.

앞서 김 처장은 오는 24일도 법사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위원들의 질의를 받는다. 논의될 법안은 행정직원 증원을 위한 공수처법 개정안 등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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