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6명 중 1명 실업 상태
국민의힘 서일준 의원(거제)이 26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체납 현황’자료에 따르면, 2017년 체납건수 2만 1000건, 체납액 227억원이 2021년 6월 기준 체납건수는 4만 6000건, 체납액은 545억원으로 4년 만에 240%(금액기준) 증가했다.
이는 계속되는 문재인 정권 발 경제참사와 청년층 고용여건 악화로 인해 학자금 대출을 받는 청년층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미정리 체납액의 경우, 2017년 1만3000건 145억원에서 2021년 6월 기준 3만6000건 449억원으로 3배 이상 크게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일준 의원이 통계청으로부터 확인한 2021년 7월 고용동향 자료에 따르면, 청년 실업자는 30만 8000명에 체감실업률은 22.7%로, 청년 6명 중 1명 이상이 사실상 실업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서 의원은 “소득주도성장 등 경제정책 실패와 고용난으로 실직·폐업하는 청년층이 늘어나면서 문재인 정권 5년간 학자금 대출 연체가 3배로 폭등했다”면서 “문재인 정부는 청년층 학자금 대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의무상환액 체납 시 연체금을 낮추는 등 대책마련에 즉각 나서라”고 강조했다
하승우기자
이는 계속되는 문재인 정권 발 경제참사와 청년층 고용여건 악화로 인해 학자금 대출을 받는 청년층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미정리 체납액의 경우, 2017년 1만3000건 145억원에서 2021년 6월 기준 3만6000건 449억원으로 3배 이상 크게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일준 의원이 통계청으로부터 확인한 2021년 7월 고용동향 자료에 따르면, 청년 실업자는 30만 8000명에 체감실업률은 22.7%로, 청년 6명 중 1명 이상이 사실상 실업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서 의원은 “소득주도성장 등 경제정책 실패와 고용난으로 실직·폐업하는 청년층이 늘어나면서 문재인 정권 5년간 학자금 대출 연체가 3배로 폭등했다”면서 “문재인 정부는 청년층 학자금 대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의무상환액 체납 시 연체금을 낮추는 등 대책마련에 즉각 나서라”고 강조했다
하승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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