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혁신도시 아파트 특별공급 10명 중 4명 타지 거주
진주혁신도시 아파트 특별공급 10명 중 4명 타지 거주
  • 강진성
  • 승인 2021.09.26 18: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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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0여명 중 39% 다른 지역 발령
전국 혁신도시 중 타지 비율 1위
계약 뒤 1년 내 퇴직 먹튀 사례도
“기관 업무상 단순비교 무리” 반박도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직원에게 제공된 아파트 특별공급 중 상당수가 투기 수단으로 변질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직원은 특별공급을 받은 후 1년 이내에 퇴사한 ‘먹튀’도 있었다.

진주혁신도시에서 특별공급을 받은 공공기관 직원 가운데 10명 중 4명은 현재 경남이 아닌 타지에 거주·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타지역 비율은 39%로 전국 10개 혁신도시 중 가장 높다.

26일 김상훈(국민의힘, 대구 서구, 국토위) 의원이 공개한 ‘혁신도시 공공기관 특별공급 수급자 거주 및 발령 현황’에 따르면 2010년부터 올해 7월까지 전국 혁신도시 115개 공공기관에서 직원 8318명이 특별공급을 받은 것으로 추산했다. 이 중 737명은 퇴직했으며 현 재직자는 7581명이다. 7월 현재 2277명(30.0%)은 해당 혁신도시를 떠났거나 타 지역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혁신도시 공공기관 특별공급은 아파트 분양 당시 본사 근무자에게 주어졌다.

진주혁신도시에서는 11개 기관 1717명이 특별공급을 받았다. 이중 664명(38.7%)은 경남이 아닌 다른 곳에서 거주·근무하고 있다. 타지 비율만 따지면 전국 1위다.

타지역 거주·발령 비율 순위는 주택관리공단(78.9%)이 가장 높았다. 이어 중앙관세분석소(56.3%),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49.4%), 한국토지주택공사(47.3%), 한국승강기안전공단(41.0%), 한국남동발전(38.1%), 국방기술품질원(30.8%), 한국세라믹기술원(19.0%), 국토안전관리원(17.6%), 한국산업기술시험원(17.3%), 한국저작권위원회(9.5%) 순이다.

특별공급 후 퇴직자는 102명(5.6%)이다. 이 중 15명은 1년 이내에 퇴직해 도덕성 문제도 거론된다.

저작권위원회는 특별공급 53명 중 퇴직자가 무려 11명(20.7%)에 달했다. 퇴직자 중 3명은 1년도 안돼 회사를 그만뒀다.

국방기술품질원은 퇴직자 23명 중 4명이 1년 이내에 퇴직했다. 한 직원은 2016년 4월 12일 특별공급을 받았지만 그해 6월 30일 그만뒀다.

김상훈 의원의 이번 자료에 대해 기관 특성상 단순 근무지 비교는 무리가 있다는 반박도 나온다. 중진공, LH, 남동발전 등 전국 사업소를 거느린 대규모 기관은 순환 근무 원칙에 따라 타지 근무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한 공공기관 관계자는 “기관에 따라 본사와 지역 순환 근무하는 곳이 있다”며 “조사 당시 본사 지역에 근무하지 않았다고 투기로만 보기 어렵다. 본사로 다시 발령을 받을 경우 해당지역에 거주해야 하기 때문에 집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도 많다”고 말했다.

특별공급은 분양 당시 자격(본사 근무)만 따질 뿐 사후 자격은 따지지 않고 있다.

혁신도시 특별공급은 이전 공공기관 뿐만 아니라 교사, 경찰 등에게도 주어져 먹튀 사례는 더 있을 것으로 보인다.

김상훈 의원은 “공공기관 이전 초기 재직자의 안정적 주거를 위한 특공 혜택은 불가피한 면이 있었다”며 “그러나 집은 받고, 지역은 떠나는 것이 국민의 눈높이에서 볼 때 상당히 불공정하게 느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향후 이전할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다른 방향의 주거대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강진성기자 news24@gnnews.co.kr



◇진주혁신도시 기관별 특공 현황(자료=김상훈 의원실)

 
기관명 특별공급 현 재직자 동일지역 거주·근무 타지역 거주·발령 퇴직자
소계 1819명 1717명 1053명(61.3%) 664명(38.7%) 102명
주택관리공단 100명 90명 19명(21.1%) 71명(78.9%) 10명
국토안전관리원 190명 187명 154명(82.4%) 33명(17.6%) 3명
한국토지주택공사 518명 518명 273명(52.7%) 245명(47.3%) 0명
한국저작권위원회 53명 42명 38명(90.5%) 4명(9.5%) 11명
국방기술품질원 221명 198명 137명(69.2%) 61명(30.8%) 23명
한국남동발전 283명 270명 167명(61.9%) 103명(38.1%) 13명
한국세라믹기술원 84명 63명 51명(81.0%) 12명(19.0%) 21명
한국산업기술시험원 106명 104명 86명(82.7%) 18명(17.3%) 2명
한국승강기안전공단 65명 61명 36명(59.0%) 25명(41.0%) 4명
중앙관세분석소 18명 16명 7명(43.8%) 9명(56.3%) 2명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181명 168명 85명(50.6%) 83명(49.4%) 1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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