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종사자들에게 아파트 특별공급 특혜가 제공됐다. 이는 이전 공공기관 직원들의 주거안정과 가족동반 이전을 유도하기 위한 취지였다. 그런데 이전 공공기관 직원에게 특별공급된 아파트의 상당수가 ‘먹튀’ 논란으로 시끄럽다. 상당수 직원들이 특별공급으로 받은 아파트를 시세차익만 남기고 팔고 난 후에, 타지역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상 특공 아파트의 취지가 변질된 채 투기대상이 된 것이다.
이같은 사실을 김상훈(국민의힘, 대구 서구, 국토위) 의원이 공개한 ‘혁신도시 공공기관 특별공급 수급자 거주 및 발령 현황’에 의해 밝혀졌다. 김 의원에 따르면 2010년부터 올해 7월까지 전국 혁신도시 115개 공공기관에서 직원 8318명이 특별공급을 받았다고 한다. 아파트를 특별공급받은 수혜자 중에서 7월 현재 2277명(30.0%)이 해당 혁신도시를 떠났거나 타 지역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타지역 이주율을 보면 경남 진주(38.7%), 전북 전주(34.9%), 울산(33.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혁신도시 중에서는 진주혁신도시가 타지역 이주율이 가장 높았다. 물론 본사와 지역 순환 근무를 원칙으로 하는 기관 특성상 타 지역 근무는 불가피하다. 문제는 타 지역에 근무하는 공공기관 직원들이 특별공급으로 받은 아파트를 팔았을 가능성이 더 크다는 것이다. 타 지역으로 근무지를 옮기면서 아파트를 팔아 큰 시세차익을 봤을 가능성을 의심받고 있다.
그렇다고 조사 당시 본사 지역에 근무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두를 ‘먹튀’ 혹은 투기 근거로 판단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본사로 다시 발령을 받을 경우 해당지역에 거주해야 하기 때문에 집을 그대로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타 지역에서 근무하는 공공기관 직원들도 많다. 이를 투기나 ‘먹튀’로 볼 수 없다. 본사에 근무하고 있더라도 시세 차익을 남기고 팔았을 경우가 오히려 ‘먹튀’ 혹은 투기했을 가능성이 더 크다는 것이다. 가족과 함께 이주할 생각은 없으면서 시세차익만을 노리고 특공의 수혜를 받은 후에 아파트를 판 경우가 실제로 ‘먹튀’다.
이같은 사실을 김상훈(국민의힘, 대구 서구, 국토위) 의원이 공개한 ‘혁신도시 공공기관 특별공급 수급자 거주 및 발령 현황’에 의해 밝혀졌다. 김 의원에 따르면 2010년부터 올해 7월까지 전국 혁신도시 115개 공공기관에서 직원 8318명이 특별공급을 받았다고 한다. 아파트를 특별공급받은 수혜자 중에서 7월 현재 2277명(30.0%)이 해당 혁신도시를 떠났거나 타 지역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타지역 이주율을 보면 경남 진주(38.7%), 전북 전주(34.9%), 울산(33.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혁신도시 중에서는 진주혁신도시가 타지역 이주율이 가장 높았다. 물론 본사와 지역 순환 근무를 원칙으로 하는 기관 특성상 타 지역 근무는 불가피하다. 문제는 타 지역에 근무하는 공공기관 직원들이 특별공급으로 받은 아파트를 팔았을 가능성이 더 크다는 것이다. 타 지역으로 근무지를 옮기면서 아파트를 팔아 큰 시세차익을 봤을 가능성을 의심받고 있다.
그렇다고 조사 당시 본사 지역에 근무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두를 ‘먹튀’ 혹은 투기 근거로 판단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본사로 다시 발령을 받을 경우 해당지역에 거주해야 하기 때문에 집을 그대로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타 지역에서 근무하는 공공기관 직원들도 많다. 이를 투기나 ‘먹튀’로 볼 수 없다. 본사에 근무하고 있더라도 시세 차익을 남기고 팔았을 경우가 오히려 ‘먹튀’ 혹은 투기했을 가능성이 더 크다는 것이다. 가족과 함께 이주할 생각은 없으면서 시세차익만을 노리고 특공의 수혜를 받은 후에 아파트를 판 경우가 실제로 ‘먹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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