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수 “지방공공기관 방만운영 짚어볼 것”
박완수 “지방공공기관 방만운영 짚어볼 것”
  • 하승우
  • 승인 2021.09.28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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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위원회 국감 준비
박완수 의원은 집권 5년 차를 맞은 현 정부에 대한 평가에 중점을 두고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 임기 초에 제시한 ‘불공정’ 문제는 과연 얼마나 줄어들었는지, 현 정부가 추진한 각종 정책으로 국민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지는 않은지, 임기 말로 접어들면서 공직기강 해이가 발생하지는 않는지 등을 확인하고 따질 각오다

행정안전부의 국감은 △국민 생활안전 보장을 위해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방역대책과 지자체 고충 및 대응 한계 상황과 관련한 문제점을 지적할 계획이며 △내년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를 앞두고 중앙정부와 지자체에서 포퓰리즘 차원의 금권선거 문제와 이로 인한 재정 악화 문제, △현 정부들어 공무원들의 범죄율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심각한 공직기강 해이와 관련된 문제를 지적하겠다고 했다. 경찰청의 국감에서는 △고위직 인사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해 경찰의 불공정한 수사 문제 △ 최근 서울시장과 관련해 무리한 압수수색 실시 및 보수·진보 단체 집회에 대한 공권력 행사 편향성 문제 등을 지적할 예정이다. 소방청의 국감은 △잇따른 물류센터 화재 및 피해 확산에도 불구하고 관련대책이 미비한 문제 △소방장비 납품 지연 및 전문성 없는 업체들의 무분별한 입찰 참여 문제점 등을 파헤칠 계획이다.

또 중앙선관위 국감에는 △내년 대선 및 지선을 앞두고 선관위의 중립성 위반 및 편파성,그리고 선관위의 정치 권력화 등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공정하고 중립적인 선거관리를 강력하게 촉구할 예정이라고 했다..

“올해 지자체 국정감사에서 경남도는 빠졌지만, 행정안전부와 타 지자체 국감을 통해 장기화된 코로나19 영향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재정 및 공무원 사기 문제, 방만한 운영으로 심각해진 지방공공기관 부채 문제점 등을 짚어볼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승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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