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형두 의원 “지역 문화 불평등 지적할 것”
최형두 의원 “지역 문화 불평등 지적할 것”
  • 하승우
  • 승인 2021.09.29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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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두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는 여당이 국회 18개 상임위원회 위원장 자리를 독차지해 행정부 감시·견제라는 본연의 역할이 방기된 ‘최악의 맹탕 국감’으로 끝났다”며 “올해는 ‘사상 최악의 국정감사’를 갱신하는 일이 벌어져서는 안 된다는 책임감을 갖고 임하겠다”고 했다.

이번 국감에서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언이 지켜졌는지 꼼꼼히 묻고, 다음 정부가 개선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겠다”면서 “당국의 방만한 정책수립과 집행과정을 꼼꼼히 살펴보겠다”고 했다. 이어 “코로나19 팬데믹에도 불구하고, 세심한 정성적 고려 없이 문화체육관광부의 국민체육센터 그린 리모델링사업 등 정략적인 퍼주기 재정정책만 남발됐다”고 지적했다. 또한 “긴급성과 시급성을 요하는 추경에 정부가 억지로 반영하고도 다 쓰지 못한 경우 뿐만 아니라, 불용과 연례적 집행부진이 반복되는 사업이 이 정부에서 특히 눈에 많이 띈다”며 이는 정권 홍보를 위한 성과주의때문이라고 꼬집었다.

최 의원은 이번 국감에서 ‘국립 현대미술관 창원 유치’가 가장 큰 관심사이자 현안이라고 했다. 그는 “정부는 지난 2019년 ‘박물관·미술관 진흥 중장기 계획을 통해 국·공립 박물관 미술관은 지역의 대표적인 공공 문화시설로, 균등한 문화 향유 기회 제공과 자유로운 접근의 보장을 위해 필요하다고 밝혔으나 이건희 미술관의 수도권 설립과 같이 지방의 문화 불평등에 대해서는 여전히 무관심과 수도권 중심주의로 일관하고 있다”며 “이는 역대 정부가 추진해 온 지역분권, 문화분권, 균등발전 등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이라고 했다.

하승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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