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옥윤 (논설위원)
일본의 유력 경영인이 어느 세미나에서 펼친 주장이 정부는 물론 재계와 노동계를 뜨겁게 달구고 있다. 그는 직원이 회사에 의존하지 않는 고용시스템이 필요하다며 ‘45세 정년’을 주창하고 나선 것. 찬성론자들은 조직의 신진대사가 원활해 질 것이라며 긍정적 반응이다.
▶그러나 인건비를 줄이려는 음모 또는 우려먹고 자르는 것이라는 반발도 거세다. 정년 60세는 과거형 고용모델이므로 인생2막을 위해서나 급변하는 산업구조의 개편과 스타트업 기업으로의 이직 기회를 준다는 점에서 고려해 볼만한 제안이라는 의견이 맞서 정년 70세를 권장하고 있는 일본정부의 방침이 무색한 지경이다.
▶코로나19로 인한 기업구조의 변화에 따른 고용행태의 다양화, 사회구조의 변화로 인한 스타트 업 기업의 등장 등은 노동에 대한 관념마저 바꾸고 있어 인생2막을 앞당기려는 추세에 편승, 정년문제는 우리에게도 심각한 아젠다로 다가오고 있다
▶미국과 영국 등은 법적으로는 60세 정년을 규정하고 있으나 사실상 정년제는 효력을 잃고 있다. 세계 각국도 대체로 정년을 늦추는 추세다. 우리도 마찬가지이다. 안정된 고용이 사회안정과 연관되기 때문이다. 문제는 정년 이후 원만한 생활이 보장되는가에 있다. 45세 정년으로도 이후 생활이 안정된다면 누가 뭐라 하겠는가. 정년 이후 생계를 위해 다시 일자리를 구하는 우리네 현실과는 거리가 있어 보이지만 코로나19 이후의 현상인 것만은 분명하다.
▶그러나 인건비를 줄이려는 음모 또는 우려먹고 자르는 것이라는 반발도 거세다. 정년 60세는 과거형 고용모델이므로 인생2막을 위해서나 급변하는 산업구조의 개편과 스타트업 기업으로의 이직 기회를 준다는 점에서 고려해 볼만한 제안이라는 의견이 맞서 정년 70세를 권장하고 있는 일본정부의 방침이 무색한 지경이다.
▶코로나19로 인한 기업구조의 변화에 따른 고용행태의 다양화, 사회구조의 변화로 인한 스타트 업 기업의 등장 등은 노동에 대한 관념마저 바꾸고 있어 인생2막을 앞당기려는 추세에 편승, 정년문제는 우리에게도 심각한 아젠다로 다가오고 있다
▶미국과 영국 등은 법적으로는 60세 정년을 규정하고 있으나 사실상 정년제는 효력을 잃고 있다. 세계 각국도 대체로 정년을 늦추는 추세다. 우리도 마찬가지이다. 안정된 고용이 사회안정과 연관되기 때문이다. 문제는 정년 이후 원만한 생활이 보장되는가에 있다. 45세 정년으로도 이후 생활이 안정된다면 누가 뭐라 하겠는가. 정년 이후 생계를 위해 다시 일자리를 구하는 우리네 현실과는 거리가 있어 보이지만 코로나19 이후의 현상인 것만은 분명하다.
변옥윤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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