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진주을)이 LH 혁신안과 관련해 문제점을 지적하며 지역의 우려를 전했다.
강민국 의원은 지난 1일 열린 국무조정실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지난 6월 국토부에서 발표한 LH 혁신안의 여러 문제점, 특히 기능·조직개편과 관련된 문제점을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며 “기능 개편의 경우 혁신안에 따르면 총 2000명의 인원을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하지만 공공기관인 LH 직원들을 근로기준법 상 해고할 법적 근거가 전혀 없다. 결국 2000명의 인원감축은 자연감소를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그런데 지난 10년 간 LH 퇴직 직원수는 정년 외 다른 퇴직사유를 포함해도 연간 207명 정도”라며 “결국 혁신방안의 목표치(2000명)를 채우기 위해서는 앞으로 10년 간 신규 채용을 할 수 없다는 결론이다. 실제 올해 510명(무기계약직 포함)을 신규 채용할 예정이었지만 투기 사태로 한 명도 채용을 하지 못했다. 투기와 관련된 직원들, 종기를 드러내고 새살을 돋개해야 하는데 새살을 도려내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제도 개편과 관련해서도 “LH와 혁신도시 조성은 노무현 정부의 최대 치적사업으로 진주시민들도 감사해 하고 있다. 10년이 지난 현재 LH는 8000여억 원의 경제적 기여를 하고 있고 65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다. 혁신도시(공공기관 지방이전) 사례 중 모범사례”라며 “하지만 지금 주거복지 부문은 모회사로, 개발사업은 자회사가 맡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는데 이는 당초 LH 개혁과 혁신도시 조성의 취지와는 너무나 멀다”고 주장하며 개선 방안에 대해 질의했다.
구윤철 실장은 “새로운 사업이 늘어나면 신규채용도 늘어날 것으로 본다. 만약 주거복지와 토지주택으로 조직이 수직 분리가 돼도 다른 지역으로 가는 것은 신중하게, 지역의 공감대 등을 감안해 잘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강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지역균형발전 취지에 벗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투기에 책임이 있는 자는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하지만 그와는 별도로 지금 청년들은 취업·고용절벽에 놓여 있다. 이들을 위해서라도 신규채용을 많이 해야 한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거듭 당부했고 이에 구윤철 실장은 “다양한 노력을 통해 지역 청년들에 대한 신규채용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