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동부경찰서는 최근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김영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를 초청해 ‘경찰책임수사 현장안착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경찰의 영장신청 실무역량을 높여 수사현장에 책임수사를 정착시키고, 수사과정에서 인권 보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영욱 부장판사는 간담회를 통해 영장전담판사로 영장을 심사하고 발부한 경험을 토대로 영장신청서류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을 중심으로 법원의 영장 실무를 강의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수사부서 팀장은 “영장심사 업무를 직접 담당하고 있는 판사로부터 법원의 영장 실무에 대해 상세한 설명을 들을 수 있어서 매우 유익한 시간이었다”면서 “앞으로 영장 신청에 있어서 적법절차 준수와 인권 보장을 최우선으로 하여 보다 더 신중하게 신청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말했다.
오동욱 서장은 “이번 간담회가 경찰 수사의 책임성과 완결성을 높이는 한편 수사관들의 실무역량을 높여 국민 인권 보호를 더욱 촘촘하게 하는 소중한 밀알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황용인기자 yongin@gnnews.co.kr 마산동부경찰서는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김영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를 초청해 ‘경찰책임수사 현장안착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또한 영장기각사례 토론에서는 지정토론자로 나선 박용준 선임수사심사관이 법적 쟁점에 대해 발제하는 등 현장 참석자들도 평소 궁금했던 점에 대해 질의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