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F-21 인니 분담금 미납, 11월 해결 기대”

방사청장, 국방위 국감서 답변
4분기 인니와 6차 실무협 예정
“인니, 분담금 곧 납부할 것”

한국형 전투기(KF-21)의 공동개발국인 인도네시아의 분담금 미납 문제가 내달 중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강은호 방위사업청장은 12일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방사청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이 ‘인도네시아와 실무협의회를 통해 분담금 문제를 종결할 수 있느냐’는 질의에 “11월 안에 분담금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답했다.

‘마지노선이 언제인가’라는 질의에도 “11월까지 끝내겠다”고 거듭 말했다.

강 청장은 “인도네시아도 (분담금 문제와 관련해) 거의 최종단계 입장에 있는 것으로 확인하고 있다”며 “그리되면 분담금도 곧 납부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KF-21 사업과 관련해 지나치게 인도네시아 측에 끌려다닌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약속한 기한을 못 지켜 ‘양치기 소년’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 올해 안에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본다”며 “증거 중 하나가 인도네시아가 최근에 추가로 FA-50 5대에 대한 추가 구매계약을 맺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와 기술 및 산업 협력 의지가 없다면 추가 계약을 맺지 않았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방사청은 올 4분기에 ‘제6차 한-인니 실무협의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국회에 보고하기도 했다.

한국과 인도네시아는 2015년부터 2028년까지 8조 8000억원의 사업비를 공동 부담해 4.5세대급 전투기를 개발하는 KF-21 사업을 추진 중이다.

인도네시아는 전체 사업비의 20%인 1조 7000억원을 투자하고, 시제기 1대와 기술 자료를 이전받은 뒤 차세대 전투기 48대를 인도네시아에서 현지 생산하기로 했다.

인도네시아는 2017년 경제 사정을 이유로 분담금 지급을 하지 않았고, 현재까지 7041억원이 미납됐다.

지난해 3월 코로나19 사태를 이유로 사천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서 자국민 기술진을 본국으로 귀국조치하면서 사업 차질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그러나 프라보워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국방부 장관이 지난 4월 사천 한국항공우주산업에서 열린 KF-21 시제 1호기 출고식에 맞춰 방한한 것을 계기로 분담금 협상 재개에 합의하면서 사업 정상화의 물꼬를 텄고, 사업에 참여하는 인도네시아 기술진 30여명이 지난 8월 한국에 다시 입국하면서 공동개발 사업이 재시동을 걸게 됐다.

정희성기자·일부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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