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폐기물 불법 매립 끝까지 추적해야
[사설]폐기물 불법 매립 끝까지 추적해야
  • 경남일보
  • 승인 2021.10.13 15: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산업폐기물 불법 매립이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수법도 교묘해지고 있다. 경남경찰청 강력범죄수사계는 12일 인적이 드문 곳에 산업폐기물 수백톤을 매립한 조직폭력배가 포함된 일당 5명을 구속하고 중장비 업자 등 1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9월 진주시 이반성면에 있는 국도변 땅 2300여 ㎡를 매입하기로 계약하고 계약금만 지불한 다음 철재 가림막을 설치하고 두 달간 산업폐기물 800여 톤을 불법 매립했다고 한다. 폐기물 불법 매립 수법이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음을 보여 주는 대목이다. 이들에게 땅을 팔기로 하고 우선 사용권을 줬던 땅 주인으로서는 날벼락을 맞은 셈이다. 폐기물 복구비용이 땅값보다 더 들어가기 때문이다. 이들은 이 같은 수법으로 톤 당 23만원의 폐기물 처리 비용을 6만원으로 줄여 수천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폐기물 불법 매립이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은 조폭과 무허가 단체, 운반업자 등이 결탁해 정상적인 소각이나 매립비용 보다 싸게 수주 받은 폐기물을 불법으로 처리할 경우 막대한 수익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 점을 노려 이들은 전국적으로 한적한 곳의 땅을 물색, 임차하거나 계약금만 주고 사용권원을 확보한 다음 땅 주인 몰래 야간에 폐기물을 매립하는 수법을 주로 사용하고 있다. 또는 농지를 무상 성토해 준다고 속여 산업폐기물을 섞어 매립하기도 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폐기물 불법 매립 행위는 단순한 불법이 아니다. 미래 세대에 저지르는 패륜적 범죄이다. 우리에겐 푸르고 건강한 국토를 후손에게 물려줘야 할 의무가 있다. 자연을 황폐하게 만드는 환경사범은 어떤 경우든 끝까지 추적해서 엄벌에 처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솜방망이 처벌이 되어서는 안 될 일이다. 문제는 조직적인 폐기물 불법 매립 같은 환경사범 단속에는 인력 등 한계가 있다는 점이다. 발본색원하기 위해서는 신고정신 같은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 이번에 적발된 불법 매립사건도 신고를 통해 드러난 것만 봐도 시민들의 협조는 절대적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1065 경남일보사
  • 대표전화 : 055-751-1000
  • 팩스 : 055-757-1722
  • 법인명 : (주)경남일보
  • 제호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 등록번호 : 경남 가 00004
  • 등록일 : 1989-11-17
  • 발행일 : 1989-11-17
  • 발행인 : 고영진
  • 편집인 : 최창민
  • 고충처리인 : 박철홍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지원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1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nnews@gn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