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진강유역환경청 신설 난항
섬진강유역환경청 신설 난항
  • 정희성
  • 승인 2021.10.13 17: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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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미 의원, 환노위 국감서 설립 주장
하천 유량 부족·염해로 재첩 서식지 파괴
환경부 “정부 조직간소화로 올해는 무산”
하동군을 비롯해 전남 구례 등 섬진강 유역 영호남 지자체들이 섬진강유역환경청 신설을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지만 정부가 조직 간소화 등을 이유로 난색을 표하고 있어 설립이 쉽지 않아 보인다.

정의당 강은미 국회의원(비례대표)은 13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부 소속기관 국정감사에서 류연기 영산강유역환경청장과 환경부 기조실장에게 하동지역 재첩 서식지 파괴 등 섬진강 하류 염해문제를 지적하며 섬진강유역환경청 설치 등 섬진강 생태계 보호 대책의 조속한 마련을 요구했다.

섬진강 하류의 염해는 섬진강댐 및 주암댐 건설 이후 하천유지용수 공급 부족과 여수·광양지역 공업단지 공업용수 취수량의 확대로 인해 섬진강의 유량이 부족해지면서 발생하고 있으며 이 여파로 재첩 서식지가 파괴돼 대규모 폐사, 위판 생산량 감소 등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강은미 의원은 “그동안 물을 경제적 가치가 있는 수자원으로만 간주해왔기 때문에 하천 기능을 용수 공급에만 주안점을 뒀다. 하천 생태계 파괴와 그로 인한 지역민 생계 위협 문제는 손을 놓고 있었다”며 “섬진강 수계의 물이 대부분 동진강 유역 농업용수, 광주·전남 광역상수도 등 다른 지역 용수로 넘어가 남은 유량으로는 섬진강을 보호하는데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역주민들은 홍수 피해 예방과 재첩서식지 보호를 위해 섬진강 수계만을 전담하는 섬진강유역환경청 신설을 원하고 있다. 환경부와 지역유역청들이 피해 주민, 해당 지자체들과 적극 소통해 모두가 안심하고 납득할 만한 기구 설립에 적극 나서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또 “홍수 예방뿐만 아니라 탄소흡수, 수질정화, 수생태 복원,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홍수터, 저류지의 지속적인 확보 노력이 필요하다”며 “내년부터 환경부가 국가하천을 관리하는데 섬진강을 비롯한 하천들이 항구적으로 기능하려면 유량 산정에 있어 시급한 개선방안이 필요하다. 특히 재첩의 생태를 고려해서 필요한 시기에 적절한 유량이 공급되도록 ‘댐연계운영협의회’ 등을 통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은미 의원은 섬진강 홍수통제소와 관련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작년 수해 이후 섬진강 홍수통제소 신설을 환경부에서 추진했는데 실제로 영산강 홍수통제소 산하에 섬진강 출장소를 만드는 것으로 격하됐다. 빈약한 인력으로 제 역할을 다할지 의문이고 영산강 홍수통제소도 오히려 인력이 줄어 양 수계에서 홍수관리가 제대로 될 수 있을지 걱정”이라고 했다.

섬진강을 관할하고 있는 영산강유역환경청 류연기 청장은 “섬진강유역환경청이 필요하다는 데 동의한다. 환경부에서 정부(행안부)에 신설을 요청했지만 정부 조직 간소화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올해는 무산됐다”고 설명했다. 환경부 기조실장은 “섬진강 홍수통제소(출장소) 인원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정희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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