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맹이 없는 특례시를 할 바에야 철회하는 게 낫습니다!”
내년 1월 13일 역사적인 특례시 출범을 앞두고 이치우 의장은 “특례시는 지방자치 대혁신의 시작이자 역차별을 해소하는 것임에도 입법 불비로 대통령이 약속한 현안이 표류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특례시는 특별한 도시를 내포한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 종류에 포함돼 있지 않는데다 실질적인 지원 특례가 빈약해 추진 의지가 있는지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전부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까지 3개월여밖에 남지 않았지만 정부와 국회 등이 특례 반영에 소극적이며, 특례시의회와 충분한 논의를 거치지 않은 채 관계법령 등의 제개정을 추진하고 있어 준비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 4개 특례시 중에서 특히 창원은 해양·항만을 보유하고 있어 지방분권위원회 특례이양 논의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이 의장은 “미래먹거리 중 항만의 비중이 큰데 창원시는 기초자치단체라는 이유로 제2신항이 100% 진해에 있음에도 제 목소리를 내지 못해 항만분권 측면에서도 소외되고 있다”면서 “수십조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현안에 대해 창원개발공사 설립 등을 통해 개발이익을 가져오도록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 의장은 “내년 출범하는 특례시는 인구와 규모에 맞는 행정 및 복지 서비스, 자주재원과 재정특례 마련, 입법 전문성 강화로 질 높은 의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특례시를 3개월 앞둔 지금 현실은 참담하다. 기대가 컸었는데, 지금은 상실감이 크다”고 실망감을 드러냈다. 그는 “허울 좋은 특례시, 빈껍데기뿐인 특례시가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면서 “아무리 역사가 투쟁의 산물이라고는 해도 이건 너무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현 상태로 가면 특례시가 되더라도 의회는 인사권만 가질 뿐 자체 예산 편성권이 없으며, 의원들 처우개선도 없고, 사무이양도 가져오는 것이 없게 돼 특례시의회가 바라는 바와는 거리가 멀다는 것이다.
이 의장은 그러면서 “특례시 의장협의회에서도 행안부와 보건복지부를 수차례 항의 방문했지만 단계적으로 시행하겠다는 답변만 들었을 뿐.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언급이 없었다”고 서운함을 토로했다. 이어 “광역시에 준하는 담당과 신설과 함께 인력충원이 시급하며, 의회 지원 인력도 전문지식을 갖춘 담당관제가 신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부에서 관련 용역에 착수해 결과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 명칭만 부여하고 재정 및 조직, 인력에 대한 인센티브 등 실질적인 특례확보가 되지 않을 시 4개 특례시의회가 연대해 청와대 상경투쟁(집단행동) 등 거센 도전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특례시의회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 “특례시의회와 특례시 집행기관의 규모, 권한을 일치시켜 의원들에 대한 전문성 있는 의정지원으로 복잡 다양한 집행기구 사무 및 예산을 효과적으로 견제하는 시정감시자로서의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며 “광역수준(인구와 규모에 맞는)의 의정수요에 적극 대응해 시민들의 권익과 복지를 향상시키고 입법 전문성을 강화해 질높은 의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지방소멸이라는 백척간두의 시대적 위기상황 앞에서 특례시 시정의 동반자로서 지방분권 및 특례사무 대폭 이양에 대한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낼 것”이라고 다짐했다.
한편, 창원시의회는 인구 및 규모에 맞는 질높은 의정서비스 제공과 입법전문성 강화를 위해 ‘기초의회와 차별화되고 광역의회에 준하는 특례시의회 출범’을 목표로 지난 2월 특례시의회 출범 준비단을 구성해 지방자치법 후속 관계법령 안에 특례사항이 반영되도록 노력하고 있다. 나아가 창원.·수원·고양·용인시 의회는 지난 2월 특례시의회 의장협의회를 구성해 다른 기초단체에 비해 월등히 큰 재정규모와 사무조직을 가진 특례시 집행기관을 전문적이고 효과적으로 견제 및 감시하고 더 많은 특례시민의 목소리에 귀기울여 시민권익을 향상시킬 수 있는 특례시의회를 출범하고자 지방자치법 및 후속 관계법령 소관 부처인 행정안전부에 사무기구 및 직급 및 정원 확대,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광역수준 직급 채용 등 공동의견을 지속적으로 제출하고 있다.
이은수기자 eunsu@gn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