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남권 메가시티’ 국가전략 채택
‘동남권 메가시티’ 국가전략 채택
  • 이홍구
  • 승인 2021.10.14 18: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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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초광역협력’ 균형발전 모델 제시
법적근거 등 범정부차원 지원전략 마련 추진
하 대행 ‘부전~마산 광역철도’ 정부지원 요청
부울경 동남권 메가시티를 모델로 하는 ‘초광역협력’이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국가전략으로 채택됐다. 특히 정부는 지역주도의 ‘초광역협력’을 뒷받침하기 위해 국가차원의 범정부 지원전략을 마련하여 추진하기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균형발전 성과와 초광역협력 지원전략 보고’ 행사에 참석,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새로운 국가 전략으로 ‘초광역협력’을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지역 뿐 아니라 수도권도 함께 성장하고, 전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새로운 대한민국 발전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초광역협력을 이를 위한 핵심과제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초광역협력이란 행정구역의 경계에 갇히지 않고 단체 간 융합 정책을 적극 시행하고 나아가 거대한 경제 공동체까지 조성하는 것이다. ‘부·울·경(부산·울산·경남) 동남권 메가시티’ 구상이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

문 대통령은 “수도권 일극체제를 타파하기 위해서는 특단의 균형발전 전략이 모색되어야 한다”며 “초광역협력이라는 새로운 모델이 성공하고 확산된다면, 수도권 집중 추세를 반전시키고 골고루 잘사는 대한민국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문 대통령을 ‘부울경 동남권 메가시티’를 직접 언급하며 지원을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2월 부산, 울산, 경남이 ‘동남권 메가시티 전략’을 제시하고, 초광역협력을 가장 먼저 본격화했다”며 “현재 내년 1분기 내 초광역 특별지자체 설치를 목표로 속도를 내고 있으며, 핵심적으로 추진 중인 초광역 사업들도 상당히 진척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부울경 특별지자체가 우리 정부 임기 안에 출범하고, 선도적 초광역협력 모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초광역협력 모델의 성공을 위해서는 수도권처럼 광역을 일일생활권으로 연결하는 대중교통망 형성이 핵심적인 관건”이라며 “당장의 경제성을 넘어서서 균형발전의 더 큰 가치를 평가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에따라 정부는 이날 초광역협력 정부 종합 지원대책을 제시했다. 우선 정부는 초광역발전 계획을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에 반영해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예비타당성 대상 기준을 상향 조정하고 국고보조율을 상향하는 등 안정적 재정지원을 위한 장치를 마련하기로 했다. ‘범정부 초광역 지원협의회’를 신설하고 정부에 지원 전담조직을 설치하기로 했고, 지자체들이 초광역협력을 위한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설립할 경우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범부처 사업 패키지 지원 및 추가 인센티브 부여 등을 내용으로 하는‘초광역특별협약’, 국가사무의 적극 위임을 위한 ‘분권협약’도 마련한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하병필 경남도지사 권한대행을 비롯하여 17개 시도지사가 모두 참석해 향후 초광역협력 발전방안을 논의했다. 부산·울산·경남은 광역교통·물류망 구축, 초광역 인재혁신플랫폼 조성, 조선·수소 산업 통합 광역경제권 구축, 탄소중립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하여 초광역협력의 선도모델로서 ‘동북아 8대 메가시티’로 성장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2040년 인구 1000만명, 전 지역 1시간 생활권, 실질 GRDP 491조, 외국인 관광객 1000만명의 기대효과를 예상했다. 또한 2022년 1/4분기 내 특별지자체 설치를 당면 목표로 내세웠다.

이와함께 부울경 동남권의 초광역협력 기대효과로 1시간 이동생활권 조성(진영-울산 135분→37분), 공유대학 융복합 혁신인재 양성(2022년 600명→2026년 3500명), 2035년 3400개 기업 입주 및 7만개 일자리 창출 등을 제시했다.

이홍구기자 red29@gnnews.co.kr

 
부울경 동북아 8대 메가시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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