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부울경 메가시티 ‘동남권만의 메가시티’는 안된다

정부가 부산·울산·경남 등 전국 4곳의 지방자치단체를 ‘초광역권’이란 새로운 단위로 묶어 지원하기로 했다. 비수도권 지자체 간 통합을 통해 500만~800만명 안팎의 ‘메가시티’를 만들어 수도권과 경쟁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은 ‘동남권 메가시티’를 모범사례로 적시하며 임기 중 초광역 특별지자체 설치를 약속했다.

이번 대통령 발언의 핵심은 ‘초광역협력’을 국가정책으로 선언한 것이다. 이를 위해선 법에 근거가 담겨야 한다. 균형발전특별법도 바꾸고 국토기본법 국토종합계획에도 반영되어야 한다. 안정적 재원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도 필수적이다. 메가시티가 세계적인 추세이고, 나아가야 할 방향인 것은 맞지만 갈 길은 멀고 넘어야 할 산도 많다. 무엇보다 정부와 여권이 내년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방 민심을 의식해 초광역권 출범을 서두르는 것 아니냐는 지적은 새겨 들어야 한다.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기준 완화와 지방재정투자심사 완화 등의 약속이 선심성 선거공약 남발로 이어질 수도 있다. 광역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의 정치적·지역적 이해관계에 따라 물 문제 등 민감한 현안문제에서 대립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서부경남 주민들은 ‘초광역 특별지자체’에 마냥 좋다고 박수만 칠 수 없는 분위기다. 동남권에 치우친 부울경 메가시티 프로젝트에서 경남의 중동부권인 창원, 김해, 양산은 실리를 챙기고 진주를 비롯한 서부경남은 들러리가 될 것이라는 우려는 기우가 아니다. 부울경 메가시티는 진주, 창원, 부산, 울산 4개 거점도시를 중심으로 추진한다고 하지만 그동안 논의된 광역교통망, 물류플랫폼 등 핵심 기반에서 서부경남은 사실상 소외됐다. 게다가 시기도 불확실한 공공기관 2차 지방이전을 두고 창원, 김해 등 중동부권에서 벌써부터 공공기관 유치 선점 경쟁을 벌이고 있다. 서부권 균형발전을 위해 혁신도시를 육성해야 한다는 본래 취지는 뒷전이 된 셈이다. 부울경 메가시티가 ‘동남권만의 메가시티’가 되서는 안된다. 서부경남 주민의 동의와 협력없는 ‘메가시티’는 아무리 그 명분이 훌륭해도 결국 반쪽에 그치고 말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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