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섭 객원논설위원 경상국립대 연구교수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다시 항공 MRO사업의 추진이 지역 간 경쟁으로 떠오르고 있다. 사천시는 KAI를 중심으로 한 항공기업들이 이미 항공클러스트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심각한 수준은 아니지만 인천공항공사의 편법적인 항공 MRO사업 추진은 강력한 대응이 필요한 것도 현실적인 문제이다. 지금 우리가 우려하는 것은 국토부가 항공산업 육성전략으로 항공 MRO사업의 거점도시를 사천의 KAI를 지정한 합리적인 타당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점점 정치적인 힘의 논리에 원칙이 밀리고 있다는 데 있다.
특히, 인천시와 인천시 국회의원 그리고 인천국제공항공사가 현행법을 무시하면서까지 정치적인 힘의 논리로 국회와 정부를 압박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지역의 대응은 다분히 형식적인 대응에 그치고 있다. 그 실례는 최소한 진주와 사천은 항공 공동체 도시로서 철저한 공동 대응이 절실한데도 진주의 정치권은 물론 행정이 방관하는 자세는 심각한 문제라는 판단이다. 정치권이나 행정의 움직임이 이러하니 일반 시민들은 당연히 무관심할 수밖에 없다. 진주시는 항공특별시라는 현란한 명칭만으로 KAI나 항공기업들에 종사하는 인력들의 절반 이상이 주거와 교육, 문화 등의 편익을 위해 진주시에 거주하는 수혜를 입고 있는 실정이다. 그래서 진주시는 항공 MRO사업 뿐만 아니라 서부경남 맏형 도시로서 전반적인 지역발전을 위해서 공동 대응의 리더십이 요구된다.
현재 항공 MRO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지역이 단순히 사천과 인천공항만이 아니다. 무안국제공항이 광주공항과 통합하여 서남권 거점공항으로서 기존의 김해공항과 비슷한 규모로 키울 예정이다. 무안공항은 지난 2020년 4월에는 국제항공정비업체인 FL테크닉사와 MOA를 체결하여 항공 MRO사업 수행 기업으로 최종 선정했다. 이와 함께 항공 MRO사업 추진을 위해 무안국제공항과 연접하여 약 10만 평의 부지에 항공특화산업단지를 추진하여 2022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항공 MRO사업이 인천은 물론 무안공항 등 지역 공항들과 치열한 각축전이 펼쳐지고 있다. 이제는 사천의 항공 MRO를 어떻게 대응하여 지켜낼 것인가이다. 당면한 문제는 인천시와 인천공항공사의 MRO 진출은 명분도 실리도 없다는 것에 정면으로 대응해야만 한다. 먼저, 인천경실련과 인천상공회의소, 경인방송이 제안하는 항공 MRO 맞장 토론에 피하지 말고 적극 대응 해야만 한다. 지난 4월 26일에는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이인영 통일부장관과 같은 노선의 전대협 출신 민주당의 박상혁 국회의원이 인천국제공항공사법·한국공항공사법·한국철도공사법·국가철도공단법 개정안 등 총 4건의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은 국민 세금을 북한에 퍼주자는 법안이다. 특히 인천국제공항공사법 개정 법률안은 북한에 있는 9개 공항의 개보수 및 러시아에 인접해 있는 나선시에 신공항을 세우는 데 필요한 비용 4조 4000억원을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정부가 직접 북한을 지원하는 것은 UN 안전보장 이사회의 위반사항이므로 편법으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켜 지자체나 민관기업이 사실상 북한 지원을 가능케 하였다. 국민의 혈세로 북한에 공항건설과 시설개선을 해주겠다는 데 일조하는 인천국제공항공사가 편법으로 항공 MRO사업까지 추진하겠다고 한다. 사천시는 이제, 인천국제공항공사는 공기업으로서의 막을 내리는 민영화 추진을 위한 범국민적 투쟁으로 항공 MRO사업을 지켜내는 정면 대결이 필요하다.
특히, 인천시와 인천시 국회의원 그리고 인천국제공항공사가 현행법을 무시하면서까지 정치적인 힘의 논리로 국회와 정부를 압박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지역의 대응은 다분히 형식적인 대응에 그치고 있다. 그 실례는 최소한 진주와 사천은 항공 공동체 도시로서 철저한 공동 대응이 절실한데도 진주의 정치권은 물론 행정이 방관하는 자세는 심각한 문제라는 판단이다. 정치권이나 행정의 움직임이 이러하니 일반 시민들은 당연히 무관심할 수밖에 없다. 진주시는 항공특별시라는 현란한 명칭만으로 KAI나 항공기업들에 종사하는 인력들의 절반 이상이 주거와 교육, 문화 등의 편익을 위해 진주시에 거주하는 수혜를 입고 있는 실정이다. 그래서 진주시는 항공 MRO사업 뿐만 아니라 서부경남 맏형 도시로서 전반적인 지역발전을 위해서 공동 대응의 리더십이 요구된다.
현재 항공 MRO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지역이 단순히 사천과 인천공항만이 아니다. 무안국제공항이 광주공항과 통합하여 서남권 거점공항으로서 기존의 김해공항과 비슷한 규모로 키울 예정이다. 무안공항은 지난 2020년 4월에는 국제항공정비업체인 FL테크닉사와 MOA를 체결하여 항공 MRO사업 수행 기업으로 최종 선정했다. 이와 함께 항공 MRO사업 추진을 위해 무안국제공항과 연접하여 약 10만 평의 부지에 항공특화산업단지를 추진하여 2022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항공 MRO사업이 인천은 물론 무안공항 등 지역 공항들과 치열한 각축전이 펼쳐지고 있다. 이제는 사천의 항공 MRO를 어떻게 대응하여 지켜낼 것인가이다. 당면한 문제는 인천시와 인천공항공사의 MRO 진출은 명분도 실리도 없다는 것에 정면으로 대응해야만 한다. 먼저, 인천경실련과 인천상공회의소, 경인방송이 제안하는 항공 MRO 맞장 토론에 피하지 말고 적극 대응 해야만 한다. 지난 4월 26일에는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이인영 통일부장관과 같은 노선의 전대협 출신 민주당의 박상혁 국회의원이 인천국제공항공사법·한국공항공사법·한국철도공사법·국가철도공단법 개정안 등 총 4건의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은 국민 세금을 북한에 퍼주자는 법안이다. 특히 인천국제공항공사법 개정 법률안은 북한에 있는 9개 공항의 개보수 및 러시아에 인접해 있는 나선시에 신공항을 세우는 데 필요한 비용 4조 4000억원을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정부가 직접 북한을 지원하는 것은 UN 안전보장 이사회의 위반사항이므로 편법으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켜 지자체나 민관기업이 사실상 북한 지원을 가능케 하였다. 국민의 혈세로 북한에 공항건설과 시설개선을 해주겠다는 데 일조하는 인천국제공항공사가 편법으로 항공 MRO사업까지 추진하겠다고 한다. 사천시는 이제, 인천국제공항공사는 공기업으로서의 막을 내리는 민영화 추진을 위한 범국민적 투쟁으로 항공 MRO사업을 지켜내는 정면 대결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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