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지방소멸, 이 정도 대책으론 막을 수 없다
[사설]지방소멸, 이 정도 대책으론 막을 수 없다
  • 경남일보
  • 승인 2021.10.19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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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가 지난 18일 경남 11곳의 시·군·구를 비롯, 89곳을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 고시한 것은 그야말로 늦어도 한참 늦었지만 크게 환영한다. 고시의 효력은 어제부터 발생한다. 정부가 직접 인구감소지역을 지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행안부는 지난해 말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과 지난 6월 이 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인구감소지역을 지정하고 지원할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갈수록 심화하는 소멸예상지역의 인구감소 문제가 국가균형발전에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지만, 중앙정부나 지자체 차원의 일시적 대책만으로는 해법을 찾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인구감소지역들이 소멸 위기에서 탈출할 수 있도록 재정·행정적 지원에 힘을 쏟을 계획이다. 우선 지자체들이 인구 위기를 탈출할 계획과 맞춤형 정책을 수립해 시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지자체 스스로가 인구감소의 원인을 진단, 각자 특성에 맞는 인구 활력 계획을 수립하면 국고보조사업 등으로 재정적 지원을 하고 특례를 부여하며 제도적으로 지원한다는 것이다.

내년 신설되는 지방소멸대응 기금(매년 1조원, 10년간 지원)을 인구감소 지역에 집중적으로 투입, 일자리 창출, 청년인구 유입, 생활인구 확대 등 지자체들의 자구 노력을 도울 방침이다. 인구 위기 극복에 도움이 될만한 국고보조사업(52개, 총 2조 5600억원 규모)의 대상 지자체를 선정할 때 인구감소지역에 대해서는 가점을 부여, 사업량을 우선 할당하며 도울 구상도 갖고 있다.

수도권 일극 체제가 군사적으로나 국가의 지속 발전 차원에서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오래전부터 지적하고 있지만 해가 갈수록 오히려 공고화되고 있다. 그간 뾰족한 해법을 찾지 못해 전전긍긍하는 현실에서 지방소멸이란 국가적인 재앙이 시작됐다. 지방은 고령화와 인구 유출이 어제오늘의 얘기가 아닌데 정권 말기에 이런 대책을 내놓았지만 지방소멸 해결에 이 정도 정부의 대책으론 막을 수 없다. 인구감소 추세를 보면 3∼4년 뒤 붕괴 가능 지자체도 있다. 대폭적인 지원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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