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제외한 사업 진척 안돼…토지사용 연장 부당”
경남개발공사, 민간사업자 특혜 우려 계약해지 촉구
창원시, 중도해지 리스크 1900억…대안 없이는 불가
표류하고 있는 창원 웅동1지구 개발 사업과 관련, 창원시와 경남개발공사가 정면충돌로 치닫고 있다.
이남두 경남개발공사 사장은 19일 창원시 현안의 하나인 진해 웅동1지구 사업 과정에서 민간사업자 특혜를 우려하면서 창원시에 협약 해지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창원시청 앞에서 벌였다.
창원 웅동1지구 웅동복합관광레저단지는 2009년 경남개발공사와 창원시, 진해오션리조트간 협약을 통해 진행되는 민간투자사업이다.
인근 주민들과 관광객들에게 여가·휴양공간을 제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게 사업 취지다. 시행자인 경남개발공사와 창원시가 원형지 상태의 사업대상지를 30년간 진해오션리조트에 임대하고, 민간사업자는 자금을 투자해 부지를 조성, 시설물을 건설·운영해 수익을 창출하는 구조로 사업을 진행한다.
이 사장이 이날 창원시청 앞에서 시위에 나선 건 웅동복합관광레저단지 개발사업이 막대한 이익을 창출하는 골프장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에서는 수년째 진척을 보이지 않아서다.
하지만 창원시는 “공사 측이 합리적 대안도 없이 중도해지부터 요구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박하고 나섰다. 중도해지 시 민간사업자 측에 지급해야 할 비용은 대략 1900억원 규모인데, 이는 로봇랜드보다 많은 금액으로 이런 리스크를 안고 중도해지부터 할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남두 경남개발공사 사장은 이날 “(허성무) 시장님!”으로 시작하는 문구가 적힌 팻말을 들고 1인 시위를 했다.
팻말에는 “웅동지구 사업자(진해오션리조트) 골프장 특혜로 막대한 시민 재산을 포기할 수 없다. 민간사업자와의 사업협약 해지에 합의해 달라”고 적시했다.
또 창원시가 이 사업 진행을 위해 토지 사용기간 연장 안건을 시의회에 제출한 데 이어 시의회가 지난해 2월 7년 8개월 연장에 동의한 데 대해서도 비판했다.
이는 “협약당사자 간 사업비 검증이 배제된 토지 사용기간 연장은 민간사업자에게 천문학적 수익을 보장해준 것이고, 추가사업비 등 손실 주장분 680억원(사업비 440억원, 기대이익금 감소분 240억원)을 인정해주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민간사업자에 대한 특혜이자 이해 충돌”이라는 취지에서다.
또 협약서상 ‘공사 준공 후 실 투입된 비용을 정산해 그 결과에 의해 토지 사용 기간을 협의해 조정할 수 있다’는 규정을 들어 창원시가 사업준공을 위한 구체적 대책 마련도 없이 준공 전 토지 사용기간 연장에 나섰다고도 덧붙였다.
경남개발공사 측은 이후 민간사업자의 나머지 사업에 대한 성실한 이행 등을 조건으로 토지 사용기간 검증을 위한 합의서(안)를 제시했지만, 시와 민간사업자는 아직 이를 수용하지 않고 있다.
급기야 사업 목적 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한 공사 측은 지난 4월부터 협약당사자 간 중도해지 절차 이행을 위해 시에 여러 차례 합의를 요청했지만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조속한 참여를 촉구했다.
공사 관계자는 “웅동1지구 개발사업을 조속히 정상화해 도민의 재산인 웅동지구를 지켜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민간사업자에 대한 특혜를 방지하고 사업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공동사업시행자인 창원시에 조속한 참여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창원시는 “앞서 여러 가능성을 다각적으로 검토해 토지 사용 기간을 연장해 사업을 정상화하는 것이 최적이라고 판단해 연장에 동의한 바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사업협약의 중도해지는 확정투자비 지급, 대체사업자 선정 등에 대한 대안을 검토해 재정적, 사회적 비용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결정해야 한다”며 “공사는 이런 대안 제시 없이 일방적으로 협약 해지만을 주장한다”고 지적했다.
창원시는 “관계기관이 함께 시행하기로 한 사업 정상화 용역을 통해 객관적으로 개선방안과 대안 등을 검토하려고 했지만, 공사 측 이견으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며 “공사나 시에서 스스로 정리하기가 힘들다고 판단하는 만큼 경남도가 나서서 감사를 해서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정확히 판단해달라”고 촉구했다.
이은수기자 eunsu@gnnews.co.kr
경남개발공사 이남두 사장이 창원시 진해 웅동1지구 민간사업자 해지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창원시청 앞에서 벌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