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학비노조 연례 파업, 근본 해결책 찾아야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학비노조)가 지난 20일 하루동안 총파업을 했다. 상당수 인원이 파업에 동참했다. 특히 경남에서는 역대 최대 규모의 인원이 참가했다고 한다. 일선 학교 일부 현장에서는 급식에 차질을 빚는 등 학생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전체 1022학교 중 219개교가 대체급식을 했다. 아예 급식을 하지 않은 학교도 13개교에 달했다. 돌봄 교실 44개는 합반으로 운영됐다.

예상했던 것보다 학생들이 큰 불편을 겪지 않았다고 하니 다행이기는 하나 걱정이 앞선다.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근본적으로 해결책이 마련되지 않는 한 학비노조의 총파업이 해마다 반복될 수 밖에 없다. 급식 대란과 함께 돌봄 공백이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불씨가 그대로 남아 있다는 것이다. 학부모 입장에서는 조바심이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학비노조에는 급식조리과 돌봄, 특수교육, 청소, 탑승, 교무행정, 교육복지, 학교시설관리 등 다양한 분야의 근무자들이 노조원으로 가입돼 있다. 알다시피 학교 급식조리원 등 학비노조원들의 근무환경과 처우는 매우 열악하다. 그렇다 보니 매번 협상 때마다 처우개선을 요구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반면 이들을 고용하고 있는 교육 당국에서는 예산문제로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하는데에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파업이 연례행사 처럼 되고 있는 것이다.

파업으로 가장 큰 피해를 보는 사람들은 학생과 학부모다. 열악한 여건에서 일하는 급식조리원 등 학비노조원들의 요구도 이해된다. 처우가 개선되어야 하는 게 마땅하다. 하지만 학생을 볼모로 매년 파업을 반복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물론 정부도 근본적인 대책을 내 놓아야 할 것이다. 예산 타령만 마냥 하면서 차일피일 미룰 일이 아니다. 양측의 주장을 이해 못 하는 바가 아니다. 정부나 학비노조 모두 한발씩 물러서 학생을 먼저 생각해 주길 당부한다. 원만한 합의점을 찾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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