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거창사건 희생자 명예회복·유족 배상 조속히 이뤄져야
[사설]거창사건 희생자 명예회복·유족 배상 조속히 이뤄져야
  • 경남일보
  • 승인 2021.10.24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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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사건 희생자를 위한 합동위령제 및 추모식이 지난 22일 거창군 신원면 거창사건추모공원에서 거행됐다. 거창사건은 6·25전쟁 중이던 지난 1951년 2월, 국군 병력이 지리산 공비토벌 과정에서 거창군 신원면 주민 수백 명을 집단 학살한 것으로 6·25전쟁 중 민간인 학살에 대한 판결을 전국 최초로 이끌어낸 대표적인 사건이다.

사회적 거리두기 지속으로 이날 행사에 참석하지 못한 김부겸 국무총리는 추모 영상을 통해 “우리 국군에 의해 자행된 이 참혹한 과오에 대해 국무총리로서 머리 숙여 사과를 드린다. 민간인 학살은 결코 어떠한 상황에서도 용납될 수 없는 비극”이라며 유족들에게 위로의 메시지를 전했다. 이성열 거창사건희생자유족회장은 “희생자와 유족들의 아픔은 국민이 모두 통감하고 짊어져야 할 책무다. 희생자들의 명예 회복과 유족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으며, 구인모 거창군수도 “진정한 명예 회복은 유족에 대한 배상”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김 총리는 정부가 과거사 문제를 해결해 진정한 화합과 통합의 미래를 열도록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올해 거창사건이 70주기를 맞았다. 그러나 희생자에 대한 배상은 아직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지난 1996년 ‘거창사건 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만들어졌지만 정작 피해 배상 근거는 담겨있지 않아 ‘반쪽 법률’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비슷한 시기에 있었던 여러 민간인 희생사건에 미칠 영향 때문에 쉽게 결론이 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유족회 측은 “이제 남은 것은 거창사건뿐”이라며 “제주 4·3사건과 같이 배·보상에 관한 특별법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번 거창사건 추모식을 계기로 70년 전 거창에서 벌어진 잔혹한 학살사건을 통해 국가가 무엇인지, 올바른 역사 세우기가 왜 필요한지 다시 한번 되묻고 싶다. 역사를 기억하고, 진실을 밝혀 희생자를 위한 진정한 추모가 무엇인지 되짚어 볼 때이다. 국가권력에 의해 희생된 사람들의 명예는 반드시 회복돼야 하며, 적절한 배상이 하루빨리 이뤄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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