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최교진, 이하 협의회)는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와 공동으로 ‘지방교육재정 신규수요 전망과 재정확충 및 효율성 운영 방안’ 이라는 주제로 2021 지방교육재정 포럼을 25일 개최했다.
주제발표를 맡은 송기창 숙명여대 교수는 최근 기재부 및 언론을 중심으로 제기된, 학령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내국세의 20.79%를 지원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제도가 문제라는 지적에 대해 교육계의 반론을 정리해 발표했다.
학생 수가 감소한 것은 사실이나, 학생 수 감소에 따른 재정수요 감소분을 △학급당 인원 감축과 교육환경개선, △지방교육채 원리금 상환과 BTL(민간투자)사업에 의한 학교신설비 지급금, △누리과정 지원, 교육공무직 처우개선, 고교무상교육 완성 등 국가시책사업추진 등에 지출했기 때문에 낭비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특히 고교학점제 도입, 학급당 인원 감축, 비교과교사 충원,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도입, 누리과정 지원단가 인상, 수익자부담경비 감축 등 미래교육환경 기반 구축을 위해 재정투자를 지속할 필요가 있는 바, 당분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내국세 교부율은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송 교수는 시·도교육청 예산편성 및 집행의 효율화도 추진해야 하며 교육투자의 방향을 교육여건 개선에서 교육의 질적 고도화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시한 폐지와 특별교부금 교부율 인하, 그린스마트특별회계 신설, 국고보조금에 의한 대통령 공약사업 추진 등을 제안했다.
최교진 협의회장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시도교육청 재정의 가장 중요한 재원이며 지방교육자치의 핵심 가치 중 하나로 재정의 자립과 안정적 확보라고 인식하고 있다”면서 “교육 질 개선은 안정적 재정이 뒷받침 되었을 때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이를 위해 협의회에서는 지방교육재정 안정적 확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주제발표를 맡은 송기창 숙명여대 교수는 최근 기재부 및 언론을 중심으로 제기된, 학령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내국세의 20.79%를 지원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제도가 문제라는 지적에 대해 교육계의 반론을 정리해 발표했다.
학생 수가 감소한 것은 사실이나, 학생 수 감소에 따른 재정수요 감소분을 △학급당 인원 감축과 교육환경개선, △지방교육채 원리금 상환과 BTL(민간투자)사업에 의한 학교신설비 지급금, △누리과정 지원, 교육공무직 처우개선, 고교무상교육 완성 등 국가시책사업추진 등에 지출했기 때문에 낭비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특히 고교학점제 도입, 학급당 인원 감축, 비교과교사 충원,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도입, 누리과정 지원단가 인상, 수익자부담경비 감축 등 미래교육환경 기반 구축을 위해 재정투자를 지속할 필요가 있는 바, 당분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내국세 교부율은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송 교수는 시·도교육청 예산편성 및 집행의 효율화도 추진해야 하며 교육투자의 방향을 교육여건 개선에서 교육의 질적 고도화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시한 폐지와 특별교부금 교부율 인하, 그린스마트특별회계 신설, 국고보조금에 의한 대통령 공약사업 추진 등을 제안했다.
최교진 협의회장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시도교육청 재정의 가장 중요한 재원이며 지방교육자치의 핵심 가치 중 하나로 재정의 자립과 안정적 확보라고 인식하고 있다”면서 “교육 질 개선은 안정적 재정이 뒷받침 되었을 때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이를 위해 협의회에서는 지방교육재정 안정적 확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임명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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