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공공기관 2차 이전을 놓고 벌이는 문재인 정부의 행태가 실망스럽다.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정부가 내놓은 공공기관 2차 이전에 대한 약속 모두가 공수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에서는 수시로 공공기관 2차 이전을 반드시 추진하겠다고 약속해 왔다. 최근까지도 이같은 공언이 이어졌다. 정부도 마찬가지였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지난달에 “대통령과 시·도지사들이 만나는 자리에서 공공기관 2차 이전을 어느 정도 큰 가닥을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심지어 “2차 이전대상 공공기관이 150개 가량 된다”며 이전 공공기관의 구체적인 수치까지 제시했었다. 김사열 국가균형발전위원장도 “추진안은 이미 제출한 상태이고, 청와대 최종결정만 남았다”고 했었다. 당정의 실세들 모두 공공기관 2차 이전을 당장 실행할 것처럼 말했다.
그런데 또 말이 달라지고 있다. 공공기관 2차 이전은 아직까지 검토하는 단계라는 것이다. 조규일 진주시장이 지난 22일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방문, 공공기관 2차 이전과 관련한 진주시의 의견을 전달한 자리에서 이용재 기획단장이 한 발언이다. 이 자리에서 이 단장은 “공공기관 2차 이전에 앞서 1차 이전기관의 안정된 지역 안착과 혁신도시 정주 여건 등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면서 “2차 이전은 지역 간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작업으로 정부에서도 착실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총리와 위원장은 공공기관 2차 이전의 모든 절차는 완료됐고, 발표만 남겨 놓은 상태라고 한 반면 균발위 기획단장은 아직 검토단계일 뿐 결정된 것은 없다는 것이다. 이 기획단장은 사회적 합의가 되지 않으면 사실상 공공기관 2차 이전을 할 수 없다고 했다.
이 단장의 발언을 액면 그대로 해석하자면 ‘이번 정부에서는 공공기관 2차 이전은 하지 않는다’는 결론이다. 겨우 임기를 7개월 정도 남겨 놓은 지금까지도 검토하고 있다는 것은 ‘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문재인 정부는 공공기관 2차 이전을 놓고 결국 지방을 대상으로 임기 내내 희망고문만 한 셈이다. 문재인 정부는 공공기관 2차 이전을 검토만 하다가 끝나는 정부가 될 것 같다.
그런데 또 말이 달라지고 있다. 공공기관 2차 이전은 아직까지 검토하는 단계라는 것이다. 조규일 진주시장이 지난 22일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방문, 공공기관 2차 이전과 관련한 진주시의 의견을 전달한 자리에서 이용재 기획단장이 한 발언이다. 이 자리에서 이 단장은 “공공기관 2차 이전에 앞서 1차 이전기관의 안정된 지역 안착과 혁신도시 정주 여건 등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면서 “2차 이전은 지역 간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작업으로 정부에서도 착실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총리와 위원장은 공공기관 2차 이전의 모든 절차는 완료됐고, 발표만 남겨 놓은 상태라고 한 반면 균발위 기획단장은 아직 검토단계일 뿐 결정된 것은 없다는 것이다. 이 기획단장은 사회적 합의가 되지 않으면 사실상 공공기관 2차 이전을 할 수 없다고 했다.
이 단장의 발언을 액면 그대로 해석하자면 ‘이번 정부에서는 공공기관 2차 이전은 하지 않는다’는 결론이다. 겨우 임기를 7개월 정도 남겨 놓은 지금까지도 검토하고 있다는 것은 ‘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문재인 정부는 공공기관 2차 이전을 놓고 결국 지방을 대상으로 임기 내내 희망고문만 한 셈이다. 문재인 정부는 공공기관 2차 이전을 검토만 하다가 끝나는 정부가 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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