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일포럼]팥소 없는 찐빵 닮은 지역균형정책
[경일포럼]팥소 없는 찐빵 닮은 지역균형정책
  • 경남일보
  • 승인 2021.10.25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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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술 (경상국립대학교 교수)
 



수도권으로의 집중 가속화로 비수도권 지역은 소멸의 시기가 당겨지고 있다. 지방의 대부분은 30년 후부터 소멸위험에 진입한다고 한다. 최근 정부는 전국 89개 자치단체를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했다. 경남 11곳의 대부분은 서부경남 소속이며, 서부경남의 GRDP가 동부경남보다 약 4배 낮고 인구 또한 약 3배 적다. 내년 3월에 치러질 대선 과정에서 국가(지역)균형발전 정책이 주요 아젠다로 다뤄져야 할 근거이다. 이와 관련 국가 차원의 공간적 범위에서는 지방에 대한, 지방의 권역 내 차원의 공간적 범위에서는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에 대한, 발전정책이 담겨야 한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는 지역균형발전 공약은 소위 앙꼬라 불리우는 팥소 없는 찐빵에 불과할 수밖에 없다. 국가 차원의 지역균형발전정책의 팥소 사례로는 각 분야에서의 지역인재 할당 의무제, 혁신도시, 메가시티, 지방대학 정책 등을 들 수 있겠다. 또한 경남 권역 내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팥소의 대표 사례로는 서부경남에 소재하고 있는 LH 지키기를 비롯한 경남혁신도시의 활성화 정책을 들 수 있겠다.

혁신도시의 발전 정도를 진단하는 여러 가지 지표에 따르면 당초 호랑이 그림을 그리려던 혁신도시의 모습은 아직도 고양이 수준이다. 특히 경남혁신도시의 산학연클러스터 실제입주율은 31.9%에 불과해 심각한 상황이다. 혁신도시법이 2007년에 시행되었는데 입주승인 취소와 같은 제재 근거 규정은 2015년 말이 되어서야 마련되었다. 산학연클러스터 용지가 텅텅 비어 있는데도 그 이전에 분양된 용지에 대해 제재할 근거가 없기에 답답한 상황이다. 심지어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은 확장이전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관할 관청의 잘못이 아니라 당초 이러한 문제점을 고려하지 못한 입법불비가 낳은 사태이다. 그렇다고 관할 관청이 마냥 손 놓고 있을 수만은 없기에 소위 ‘대토 내지 환지’ 방안 등을 검토해 보는 건 어떨까. 텅텅 비어 있는 경남혁신도시의 산학연클러스터 용지와 서부청사 앞의 개발 예정 용지를 어떤 형식으로든 서로 교환하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 확보한 혁신도시 내의 부지를 공공기관의 2차 이전지로 활용하고, 서부청사 앞의 부지는 1차, 2차 이전공공기관과 연계하는 산학연클러스터 용지로 활용해 보자는 것이다. 이곳은 노후화 된 KBS진주국의 이전 희망 장소로도 거론되는 만큼 ‘KBS경남진주혁신국’으로 개명하는 명분도 얻게 될 것이다.

혁신도시 완성의 화룡점정은 공공기관의 2차 이전이다. 낙후된 서부경남에 위치한 경남진주혁신도시의 경우 기존 이전공공기관의 협업 기능 강화 및 항공, 항노화 등 지역의 특화 발전 방향과 부합하는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의 추가 유치가 꼭 필요하다. 그동안 정부와 여당은 추가 이전을 여러 차례 약속했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서부경남의 발전을 모색하는 논의의 장에서 경남진주혁신도시로의 공공기관 추가 이전 사안이 빠진다면 팥소 없는 찐빵이 될 수밖에 없다. 혁신도시 정책만으로 지역균형발전을 꾀할 수 없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트리거(Trigger) 차원에서 부·울·경 메가시티가 구축되고 있다. 추진 계획서상 서부경남이 홀대받지 않을 거라고 강조는 하고 있지만, 메가시티 추진에 대한 정부의 인센티브 차원에서 부·울·경 3개 혁신도시별로 공공기관의 추가 이전이 먼저 성사되도록 일사불란한 공동대응이 필요하다.

다만, 논리가 이러함에도 상황은 녹록하지 않다. 공공기관의 추가 이전을 선거라는 정치적 유·불리에 따른 활용 카드로 쓰려고 한다는 분석도 있다. 좌고우면하지 않고 혁신도시 구축을 밀어붙였던 노무현 대통령의 결단력이 새삼 위대해 보이는 요즘이다. 팥소를 제대로 넣는 찐빵의 완성으로 수도권 일극체제 극복과 권역 내 지역균형발전의 시기가 앞당겨졌으면 좋겠다.

윤창술 (경상국립대학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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