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통령 “수도권 집중 지역 불균형 풀지못한 숙제”
문대통령 “수도권 집중 지역 불균형 풀지못한 숙제”
  • 이홍구
  • 승인 2021.10.25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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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연속 시정연설…“내년도 재정 역할 크다”
국민의힘 “고장난 라디오처럼 자화자찬” 혹평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수도권 집중현상과 지역 불균형는 풀지 못한 숙제”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회에서 진행한 2022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일상회복과 경제회복을 이루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11월부터 단계적 일상회복을 본격 시행한다”며 “방역조치로 어려움이 컸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영업도 살아나고 등교수업도 정상화된다. 취약계층 돌봄 문제도 해소될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다만 “코로나와 공존을 전제로 방역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며 일상회복으로 나아갈 것”이라며 “마스크 쓰기 등 기본적 지침은 유지하며 지속가능한 체계로 전환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제회복에 대해서는 “선진국 가운데 코로나 위기 이전 수준을 가장 빨리 회복했다. 고용에서도 지난달 위기 이전 수준의 99.8% 까지 회복했다”며 “경제는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고 신용등급은 최고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강한 블랙홀인 수도권 집중현상과 지역 불균형도 풀지 못한 숙제”라며 “불공정과 차별과 배제는 우리 사회의 통합을 가로막는 걸림돌이다. 미래 세대들이 희망을 갖기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국가적 과제들”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부동산 문제는 여전히 최고의 민생문제이자 개혁과제”라고 진단했다.

문 대통령은 이런 과제를 해결하고 완전한 회복을 이루기 위해 “내년에도 재정의 역할이 클 수밖에 없다”며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정부가 역점을 두고 있는 탄소중립 달성에 대해서는 “전 지구적 과제이자 국가 명운이 걸린 중대한 도전”이라며 “감당하기 어려운 목표라는 산업계 목소리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기업 혼자서 어려움을 부담하도록 두지 않고 정부가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정연설에 앞서 이뤄진 문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 간 환담에 참석한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국민 다수가 특검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며 “국민 분노가 치밀어 오를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문 대통령이 국회 본청에 도착하자 ‘특검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다’라는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특검 수용을 촉구하기도 했다.

시정연설에 대한 정치권의 반응도 엇갈렸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새로운 도약을 위한 이정표를 담대하게 제시했다”고 호평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고장 난 라디오처럼 자화자찬을 틀어댈 수 있는가”라며 “국민들은 제발 정권교체를 해달라고 아우성인데, 대통령은 오늘도 과거를 미화하기 바빴다”고 비판했다.

정의당도 “자화자찬 K시리즈에 가려진 K불평등은 외면한 연설”이라고 혹평했다.

이홍구기자 red29@gnnews.co.kr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2022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2022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마치고 국회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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