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신설 공공기관 비수도권 설치, 또 희망고문인가
[사설]신설 공공기관 비수도권 설치, 또 희망고문인가
  • 경남일보
  • 승인 2021.10.27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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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겸 국무총리가 지난 26일 “신설되는 공공기관은 원칙적으로 비수도권에 설치되도록 ‘공공기관 사전입지 타당성 검토’ 제도를 도입 하겠다”고 밝혔다. “공공기관 지방이전은 국가균형발전 정책에서 일관되게 추진돼야 할 핵심과제”라면서 한 발언이다. “공공기관의 추가 이전은 초광역 협력 모델과의 시너지 효과, 기존 혁신도시의 보완 및 구도심 재생과의 연계, 지역산업의 특성을 고려한 방향으로 진행돼야 한다”고 했다. 특히 “국토균형발전위원회를 중심으로 지자체들의 의견을 모아 공공기관 이전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수도권 집중문제에 대해 “한쪽에서는 지방소멸을 말하고 있는데 다른 쪽에서는 부동산 가격이 급등한다”며 “대한민국이 사실상 두 개의 나라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으로 몰리고 있다며 새로운 균형발전 전략인 초광역협력, 즉 메가시티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이 정도면 지방소멸에 대한 나름대로의 진단과 처방을 내놓은 셈이다. 당연히 지방의 기대치가 놓아질 수밖에 없는 이야기다. 총리의 워딩만 놓고 보면 지방으로서는 희망의 불빛에 다름아니다. 하지만 정권 말기 총리의 장밋빛 연설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여러모로 어려워 보인다. 많이 들어본 소리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 들어 틈만 나면 공언했던 공공기관 2차 추가 이전에 대한 약속이 결국 공수표가 될 공산이 커진 터여서 더 그렇다. 2차 추가 이전대상 공공기관이 150개가량 된다는 구체적인 수치까지 제시하면서 청와대의 최종결정만 남았다고도 했다. 당장 실행될 것으로 믿고 지자체간 유치 경쟁을 벌이는 촌극이 빚어지기도 했다. 떡 줄 놈은 내심 별로 줄 생각이 없는데 김칫국부터 들이키고 있는 꼴이다. 가시화되고 있는 지방소멸에 대비한 정부의 균형발전 정책이 선거를 겨냥한 정치셈법으로 작동하다보니 총리의 ‘신설 공공기관 비수도권 설치’ 발언이 또 다른 희망고문처럼 들린다. 정부의 공공기관 추가 이전 실행이 먼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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