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2025년까지 1064명 단계적 감원 확정
LH, 2025년까지 1064명 단계적 감원 확정
  • 이홍구
  • 승인 2021.10.27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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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이관·축소로 838명, 2급 이상 226명
“앞으로 정밀진단 후 1000명 더 줄이기로”
조직개편은 8개월째 공전 “면밀히 검토 중”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혁신안과 관련해 2025년까지 1064명의 인원을 단계적으로 감축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다만 정부는 시기는 못 박지 않고 앞으로 정밀진단을 거쳐 1000명 가량을 추가로 감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지역의 반발을 사고 있는 조직개편안은 “면밀히 검토 중”이라고만 밝혀 8개월째 공전하고 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2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 장관회의를 열고 ‘투기근절대책 주요 추진 상황 및 성과’를 발표했다. 홍 부총리는 이 자리에서 “LH의 비핵심 기능 24개 조정과 정원 감축 1064명을 확정했고 나머지 과제들도 최대한 신속히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우선 LH 정원 1064명을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감축한다.

폐지·이관·축소 등 기능 조정과 관련해 838명을 줄이고, 2급 이상 간부·지원 인력 226명을 감축하기로 했다. 비핵심 기능의 축소 관련 정원은 즉시 감축하고, 기능 이관 관련 정원은 연말까지 유지 후 감축하기로 했다. 기능 폐지 관련 정원은 사업 종료 시에 감축한다.

정부는 시기를 정하지 않은 채 향후 정밀 조직진단을 거쳐 지방조직 중심으로 추가적으로 1000명 수준의 정원을 감축한다는 계획도 공개했다. 다만 인위적 구조조정을 하지는 않고 자연 퇴직이나 이직 등을 통해 현원을 줄여간다는 방침이다.

특히 정부는 “LH 인력 감축에도 일정 수준 이상의 신규채용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해 지역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할 것”이라고 밝혔다. LH 본사가 위치한 진주 등 지역에서는 LH 인력 감축에 따른 신규 채용 축소가 불가피하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정부는 LH의 독점적·비핵심 기능 24개를 폐지·이관 또는 축소하는 등 인력 감축과 연계된 기능 조정 방안도 함께 내놓았다. 시설물 성능 인증, 안전영향평가, 미군기지 이전,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집단에너지 사업은 사업이 종료되는 대로 관련 자산을 매각하고 기능을 폐지한다. 공공택지조사 등 9개 기능은 국토부 등 다른 기관으로 이관하고 국유재산재생·도시개발 등 10개 기능은 진행 중인 사업만 추진하고 신규 사업은 국토부와 협의하는 방식으로 축소한다.

지역의 반발을 사고 있는 LH 조직 개편은 8개월째 공전만 거듭하고 있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주거복지 기능을 모(母)회사로, 토지·주택 개발 분야를 자(子)회사로 하는 모자 구조의 수직분리 개편안을 제시했으나 국회와 LH 등의 반발로 최종 개편안이 도출되지 않은 상태다.

김수상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조직개편과 관련해선 공청회나 당정 협의, 국정감사 등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이 나와서 (정부가) 좀 더 면밀히 검토해 최대한 빨리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훈 기재부 차관보는 “앞으로도 투기 대책 성과 확산에 속도 내면서 입법과제의 국회통과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홍구기자 red29@gnnews.co.kr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2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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