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김해시의 아동학대 없는 도시 조성에 거는 기대

양부모의 학대로 숨진 입양아 ‘정인이 사건’이 발생한 지도 벌써 1년을 훌쩍 넘겼다. 그동안 국회에서는 아동을 학대하고 살해한 경우 사형이나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정인이법(아동학대범죄처벌 특례법 개정안)’을 제정했다.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이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양모에게는 무기징역이, 학대를 방조한 양부에게는 징역 5년이 각각 선고됐다.

이처럼 아동학대 범죄에 대해 처벌은 강화됐다고 하지만 아동학대 사건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 이는 아동학대의 근본적 예방을 위한 제도적·사회적·문화적 기반이 부족한 상황에서는 엄벌만으로는 아동학대 범죄를 막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다. 이런 와중에 김해시가 ‘아동학대 없는 도시’ 조성을 선언해 눈길을 끈다. 김해시와 경찰, 병원, 주민들은 한마음으로 아동학대 예방과 사후 관리을 위한 제도적·사회적·문화적 기반을 조성해 아동학대 근절에 나서기로 했다고 한다. 김해시는 피해아동이 직접 신고하거나 부모도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소통 창구인 ‘아이야 톡’을 더 확대, 운영하기로 했다. 그리고 11월에는 ‘학대아동전담병원’을 지정, 운영하기로 했다. 특히 김해시는 19개 읍면동에 ‘아동의 상처를 꼼꼼히 살펴보고, 보라색 상처(멍)를 꼼꼼히 살펴보자’란 의미의 ‘아꼼보꼼단’을 구성, 운영하기로 했다. 문방구 주인 등 지역 주민 130명으로 구성된 이 단체는 아이들과 밀접하게 접촉하는 어른들이어서 그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아동학대를 뿌리 뽑겠다는 강한 의지와 함께 실행력이다. 아무리 아동학대 예방·관리 체계가 잘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실행력이 담보되지 않으면 효과를 거둘 수 없기 때문이다. 김해시가 펼치고 있는 아동보호를 위한 다양한 시책이 효과를 거둬 아동학대 없는 도시가 되길 기대한다. 그리고 김해시의 이러한 정책들이 전국으로 확대되어 우리나라에서는 더 이상 아동학대가 발생하지 않는 나라가 되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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