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국가적 재앙, 지방소멸대책 머뭇거릴 시간 없다
[사설]국가적 재앙, 지방소멸대책 머뭇거릴 시간 없다
  • 경남일보
  • 승인 2021.11.02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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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228개 시·군·구 기초지자체 중 39%에 해당하는 의령군을 비롯한 89곳의 소멸위험지수가 0.5 미만이다. 소멸위기 통계는 그야말로 충격적이다. 갈수록 인구 감소폭이 커지고 고령화가 심해진다는 얘기다. 농촌지역은 인구 유출까지 더해지니 존립 자체가 위태로울 수밖에 없다. 하나 백척간두의 소멸위기는 공직자들과 주민들이 머리를 맞대고 지킬 때 절체절명의 기회일 수도 있다. 의령군은 소멸 위기에 처한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의령지역 살리기 운동’에 나섰다. 정부가 의령을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해 고시한 것에 대한 대책 차원에서 마련됐다.

의령군의 인구는 올해 10월 기준으로 2만 6375명으로 고소멸 위험지역으로 분류됐다. 2013년 2만 9417명으로 3만명 아래로 떨어진 후 줄곧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의령의 중장년 노인 비율은 도내 시·군 중 가장 높은 74%(1만 9517명)에 달하지만, 청년인구는 12%(3165명)에 불과해 심각성이 더 크다.

사망률이 전국 평균을 휠씬 웃돌고 소멸지수가 높은 지역은 고령화로 사망자가 늘고 있지만 인구 유입 뒷받침이 되지 않아 소멸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지방소멸 문제를 이대로 방치하면 결국엔 나라 전체가 소멸 위험에 맞닥뜨릴 수 있다. 정부도 이를 지속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도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출산율 제고 사업의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된다. 국가적인 재앙인 지방소멸 대책은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라 머뭇거릴 시간 없다.

소멸위기 지역은 생산성은 악화되고 빈집이 늘어남에 따라 산골 외곽지역부터 슬럼화도가 급격히 진행 중이다. 속도가 지자체가 손쓸 시간조차 주지 않을 정도로 빠르게 진행되는 게 문제다. 귀농, 귀촌, 청년 유입책만으로 소멸을 막기에는 역부족이다. 수도권 비대에 지방소멸을 막을 특단의 극약처방 대책이 나와야 한다. 즉흥적, 대증적 요법으로는 상황만 악화시킬 뿐이다. 의령 같이 인구 3만 이하 지역에 대해 재정적, 행정적으로 대폭 지원할 수 있도록 ‘특례군’ 지정의 법령제정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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