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이것이 ‘주민 참여 혁신’이다
[기고]이것이 ‘주민 참여 혁신’이다
  • 경남일보
  • 승인 2021.11.02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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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태완 (의령군수)
 

 

‘숙의(熟議)’하는 ‘깨어있는’ 군민들의 모습을 보았다. 의령군민 20명은 경청하고, 토론하며, 양질의 대안을 마련해갔다.

이날 청년정책협의체 발대식에서의 장면은 ‘숙의민주주의의 가능성’을 보여준 토론회 그 자체였다. 청년들은 의령군에 필요한 정책을 스스로 찾고, ‘집단지성’으로 해결책을 모색해갔다.

의령군은 이달 첫 주를 ‘혁신주간’으로 운영하고 있다. 혁신은 개인의 새로운 아이디어 창출이라는 작은 것에서부터 조직이 수용하여 실천하고 전파, 확산과정까지 포함하는 가치 창조의 큰 영역까지 아우르고 있다. 이처럼 우리 곳곳에 자리 잡은 ‘혁신’은 더 이상 생경한 말이 아니다.

문제는 이런 ‘혁신’의 불을 어떻게 지필 것인가의 방법에 대해선 군불만 때다 끝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혁신’은 생경한 말은 아니지만 어려운 일임은 분명하다.

의령군은 앞서 말한 ‘숙의민주주의’를 ‘혁신’의 연료로 사용하고자 한다. 숙의적 시민참여가 혁신 성과 창출의 기폭제로 기능할 것으로 보고 행정에 적용하고 있다.

의령군은 군민들에게 공공정책 또는 특정 문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학습 및 토론 등에 군민들이 직접 참여하여 충분한 숙고와 논의를 거침으로 결과를 도출하는 ‘숙의’의 방식을 택하고 있다. 청년정책협의체, 의령군 주니어보드, 정책자문단, 군민공약평가단, 1일명예군수, 주민참여예산사업 등 상향식 주민 참여를 통해 군민 소통 채널을 가동하고 있다.

정부 자료를 보면 행정 혁신은 지역경쟁력과 고객인 주민만족 향상을 위하여 과거에는 행하지 않던 새로운 행정관행인 조직문화, 제도, 업무과정 등을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부분에 도입하여 실행하고 정착시켜 나가는 총체적 활동으로 정의하고 있다.

행정 혁신은 혁신의 공급자, 혁신의 수혜자, 혁신의 지원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가 연관되므로 혁신 과정에 있어 이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매우 중요하다. 혁신역량 강화를 위해 주민 참여를 강조하고 이를 바탕으로 자생적인 성장동력을 확보하는 것이 의령군의 전략이다. 이를 위해서는 주민의 다양한 수요와 요구를 반영하는 ‘주민참여형 혁신환경 조성’이 우선 되어야 한다.

의령군은 이번 혁신주간에 군수와 공무원, 주민이 참여하는 조직문화 혁신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에는 사회자, 발제자가 따로 없다. 모든 참여자가 공평하게 1분씩 돌아가며 발표를 한다. 모든 이가 똑같은 참여 기회를 가진다는 토론의 규칙만 있을 뿐이다. 기존 토론회의 흔한 방식인 찬반 토론도 없다. 상대방의 의견을 경청하고, 숙의하면서 합의에 도달하는 민주적인 참여 절차만 있을 뿐이다. 어정쩡한 양비론적 결론에 그치거나 대안 없는 ‘껍데기’ 토론회도 아니다. 참여자들은 합리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 ‘혁신’에 관한 양질의 의견만을 생산해 나갈 것이다.

혁신캐치프레이지 릴레이 챌린지에서 한 직원이 공모한 ‘의령군, 혁신의 새신발을 신자’라는 구호가 계속 머릿속에 맴돌고 있다. 새(새롭고), 신(신선하고), 발(발랄한)한 혁신을 기대한다는 말이다. 의령군은 앞으로 혁신의 새신발을 신겠다. 이를 위해 의령군은 오늘도 혁신의 불씨를 지피기 위해 ‘참여’를 땔감으로 사용하고 있다.

오태완 의령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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