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정처 “탄소중립 목표달성에 필요한 전체 재정규모 불명확해”
한국은행 “탄소중립 이행에 따른 ‘그린플레이션’에 대한 우려 확산 중”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은 “정부가 확장적 국가재정운용 기조 하에 내년 예산의 2%에 달하는 11조9000억원의 탄소중립경제예산을 편성한 가운데, 재정의 지속가능성 유지를 위한 건전성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과 함께 탄소 중립 이행에 따른 물가상승압력이 확대될 것이라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고 밝혔다.
3일 국회예산정책처가 밝힌 2022년도 예산안 총괄분석자료에 따르면 과거 정부는 국가채무비율 관리목표를 중기 기간 중 초반기에는 상승하더라도 후반기에는 감축시키도록 계획한 것과 달리 현 정부는 계획 초반기부터 후반기까지 지속적으로 재정을 확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국회 예산정책처는 보고서를 통해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와 국가채무가 지속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보이므로,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고 재정건전성을 유지시키기 위한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며 “확장적 국가재정운용이 신양극화 해소, 디지털 저탄소 경제 전환 및 미래 전략산업 육성에 필요한 측면이 있으나,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일정 부분 재정건전성에 대한 관리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인다”고 밝혔다.
한국은행은 지난 10월 27일 펴낸 ‘우리나라와 미국의 주요 물가 동인 점검’보고서를 통해 “최근 원유, 천연가스 등 화석연료를 중심으로 에너지 가격이 크게 상승하면서 탄소중립 이행에 따른 물가상승압력 확대를 의미하는 ‘그린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며 “탄소중립 이행 과정에서 신재생에너지로의 대체가 원활하지 못할 경우 만성적 수급불균형이 빚어지며 기존의 주 에너지원인 화석연료를 중심으로 에너지 가격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탄소세 및 탄소국경조정세 부과 등에 따른 화석연료 및 연관제품의 생산원가 상승도 물가상승압력을 확대시킬 가능성도 있다며 “IMF는 당 75달러의 탄소세가 부과될 경우 주요국의 소비자물가가 장기적으로 1~3%p 정도 상승하는 것으로 추정한다”고 덧붙였다.
최형두 의원은 “한국은행까지 탄소중립경제로 가기 위한 무리한 속도전이 인프레이션을 초래할 수 있음을 우려하고 나섰다”며 “최근의 세계 경제 산업 상황을 감안했을 때 현 정부가 과연 탄소중립에 대해 분명한 의지만큼 면밀한 검토를 했는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