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총리 “여력없다…주머니 뒤진다고 돈 나오나”
여 대선 후보-총리 대립 당정 갈등 증폭 가능성
‘전 국민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을 놓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와 김부겸 국무총리가 정면 충돌했다. 여당 대선 후보와 국무총리의 대립이 표면화되면서 향후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당정 갈등이 증폭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김부겸 총리는 3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이재명 후보가 언급한 ‘전국민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에 대해 “올해 예산이 두 달이면 집행이 끝난다”며 “당장 재정은 여력이 없다”고 말했다. 전국민 재난지원금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온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같은 입장이다. 김 총리는 이 후보가 홍 부총리를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을 의식한 듯 “재정당국이 늘 국민들한테 미움을 받는다”며 “재정당국의 입장에서는 쓸 수 있는 재원이 뻔하다. 이 주머니, 저 주머니 막 뒤진다고 돈이 나오는 상황은 아니지 않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후보가 정치적 공약을 하신 것이라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다”며 “내년 예산은 국회에서 심사 중이니 국회에서 논의를 해주면 모를까”라고 덧붙였다.
이같은 김 총리의 발언에 대해 입장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이 후보는 “할 말이 없다”면서 즉답을 피했다. 이 후보는 이날 국회에서 첫 선대위 회의를 주재하고 “재난지원금의 추가 지급 문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해달라”며 당과 원내 지도부에 요청했다. 그는 “대한민국은 가계 부채 비율이 높고 국가부채 비율은 전세계에서 가장 낮은 비정상적인 상태”라며 “국가 부채비율이 크게 장애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지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 후보 경선캠프 전략본부장 출신인 민형배 의원도 “재정 여력이 충분한데 왜 이걸 어렵다고 하는지, 당하고 조율해야 한다고 하는지 (모르겠다)”며 “정부가 이걸 ‘하니 마니’ 하는 부분은 근본적으로 다시 생각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추가 지급하는 방법론도 쟁점이다. 내년도 예산안에 포함시킬려면 여야합의가 필요한 세목을 신설해야 하지만 야당은 “여윳돈이 있으면 형편이 더 어려운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더 두텁게 지원해야 한다”며 보편지급보다 선별지급을 주장하고 있다. 또한 이 후보는 “국가부채 비율은 크게 장애가 되지 않는다”면서 국가부채 비율 확대를 용인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야당은 물론 정부도 국채발행 확대는 극히 부정적이다.
이에따라 여당 내부에서도 향후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당정 갈등이 증폭될 가능성이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게다가 이 후보측이 문재인 정부와의 정책 차별성을 강조하며 ‘청와대 패싱’을 한다면 물밑으로 가라앉은 여권내부의 파열음도 다시 불거질 수 있다.
이홍구기자 red29@gn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