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울경 초광역협력 추진 가속화...범정부 초광역 지원협 발족
부울경 초광역협력 추진 가속화...범정부 초광역 지원협 발족
  • 정만석
  • 승인 2021.11.03 19:1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세부 추진안 연말까지 마련...道 정부지원 강화 적극활용
지난 1일 ‘범정부 초광역 지원협의회’ 가 발족되면서 부울경 초광역협력 추진이 가속화 될 전망이다.

3일 경남도에 따르면 지난 1일 회의는 지난달 14일 대통령 주재 균형발전 성과와 초광역협력 지원전략 보고 행사에서 발표된 ‘초광역협력 지원전략’의 장단기과제를 점검하고 실행계획과 부처별 업무 분담체계 및 향후 일정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올해부터 부울경 등 준비된 권역부터 지원해 초광역협력의 선도 모델로 조기 성과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정부 지원전략에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국토기본법, 지방분권법 등 초광역협력 지원 법적 근거 마련 △추진기구와 전담조직 설치 △대규모 초광역협력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와 재정투자심사 기준 완화 △특별지자체 설치 운영을 위한 규제와 세제 혜택 등 인센티브 도입 △교통 전략산업 지역투자 인재혁신 등 초광역단위 연계 협력 사업을 특례 지원한다는 계획이 포함되어 있다.

세부 추진 방안은 연말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이를위해 산업부, 국토부, 교육부가 중심이 돼 관련 부처들과 연구기관이 참여하는 산업, 공간(교통), 사람(인적자원) 분야 3개 특별전담조직(TF)을 각각 구성한다.

매월 회의를 개최해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권역별 초광역협력 촉진 전략을 지속 검토하는 등 논의도 활성화할 계획이다.

도는 그동안 추진해 온 수소경제권, 스마트 조선·물류, 교통, 지역혁신플랫폼 등 부울경 대표사업의 행정적 재정적 지원 방안과 함께 특별지자체 설치와 운영지원 근거가 정부 세부전략에 포함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할 방침이다.

특히 사회기반시설 예비타당성조사 대상기준을 현재 총사업비 5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상향 조정한다는 계획에 맞춰 부전-마산 간 전동열차 도입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도모해 조기 도입할 계획이다.

또 초광역협력 사업에 대한 지방재정 투자심사 기간이 단축돼 산학연관 협력을 통한 지역 맞춤형 인재양성 사업인 경남-울산 지역혁신플랫폼 사업의 타당성 조사를 연내에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이 외에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지원 사업 중 초광역협력 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 비율이 50%에서 60%로 상향조정 되면서 지역 재정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

윤인국 도 미래전략국장은 “정부의 이번 발표는 부울경 뿐만 아니라 대구 경북, 광주 전남, 충청권 메가시티 등 권역별로 논의되고 있는 초광역협력 추진 가속화를 위한 기폭제가 될 것”이라며 “부울경이 선도사례로 성공적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와 협력사업 지원 방안이 정부의 세부 실행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만석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1065 경남일보사
  • 대표전화 : 055-751-1000
  • 팩스 : 055-757-1722
  • 법인명 : (주)경남일보
  • 제호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 등록번호 : 경남 가 00004
  • 등록일 : 1989-11-17
  • 발행일 : 1989-11-17
  • 발행인 : 고영진
  • 편집인 : 강동현
  • 고충처리인 : 최창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지원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남, 아02576
  • 등록일자 : 2022년 12월13일
  • 발행·편집 : 고영진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nnews@gn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