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구례군의 지리산 케이블카 단독 재추진

전남 구례군이 지리산 케이블카 사업을 다시 추진하고 나섰다고 한다. 구례군은 전남도와의 협의를 거쳐 이달 중 환경부에 지리산 케이블카 설치가 포함된 공원계획 변경 요구서를 환경부에 낼 것이라고 최근 밝혔다는 것이다. 경남 산청·함양군, 전북 남원시 등과 함께 지리산권 4개 지자체가 제출한 케이블카 설치안이 2012년 받아들여지지 않은 데 이어 9년만에 또 구례군이 단독으로 재추진에 나선 것이다. 환경부와 환경단체들의 반대 입장이 그동안 달라진 것은 아니어서 요구가 수용될 가능성은 크지 않지만 지역의 해묵은 현안 문제인지라 눈과 귀를 집중시키는 소식이 아닐 수 없다.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는 2012년 상기 지리산권 시·군들이 제출한 케이블카 설치를 위한 공원계획 변경 신청을 모두 부결했었다. 국립공원의 환경훼손이 그 이유였지만 ‘지역을 단일화해 재신청하면 검토하겠다’는 여지를 남겼었다. ‘너도나도식 각자 개발’이 부담이었던 거다. 이후 4개 시·군의 시장과 군수, 실무자들이 수도 없이 만나 ‘단일화’를 모색했지만 현재까지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일부 시군은 부결 후 간간이 단독 신청을 하며 독자 추진을 시도했으나 번번이 좌절됐었다.

이런 터에 또 단독 추진을 불쑥 들고 나온 것은 그야말로 뜬금없지만 전혀 이해 못할 바는 아니다. 이렇다할 먹거리산업 하나 없는 약체 지자체들에게 이 사업은 그만큼 매력적인 것이다. 하지만 지리산은 구례만의 ‘자원’이 아니다. 당장 구례군의 추진 움직임에 대해 경남의 산청군과 함양군에서는 ‘상생이 원칙’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이들 지역이 말하는 상생 원칙이 무엇인지는 명확하지 않다. 하지만 ‘지역을 단일화’하여 권역 지자체가 모두 이익을 고루 얻게 되는 케이블카가 되게 하자는 뜻일 것이다.

이 사업은 권역 지자체들이 어렵더라도 어디까지나 머리를 맞대 최선의 방안을 도출하여 정부에 함께 요구할 때 성사가 가능할 것이다. 그러지 않고 어느 누가 일방적으로 단독 이득을 챙기려 한다면 결코 뜻을 얻지 못할 것이 뻔하다. 구례군의 단독 추진이 자칫 다른 지자체를 자극하여 지리산 개발 소용돌이를 몰고오지나 않을지 우려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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