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인구 현실 반영해야
전국 13개 지자체가 지난달 10월 15일부터 보름에 걸쳐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 방식 개선을 위한 공동건의문 서명식을 비대면 릴레이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경남에서는 거창군 창녕군 함안군 고성군이 4일 서명했다.
공동건의문은 경남 거창군·창녕군·함안군·고성군, 강원도 평창군·정선군·영월군, 충남 서천군·금산군, 충북 영동군·옥천군, 경북 성주군·청도군 등 13개 단체장들의 강한 의지가 표명된 것이다.
공동건의문에는 ‘헌법재판소의 광역의원 선거 인구편차허용기준을 4:1에서 3:1로 강화하는 판결은 농어촌 지역성을 고려하지 않은 인구수 기준 선거구 획정’이라고 규탄하며 ‘면적 등 비인구적 요소를 고려해 지역 대표성이 반영된 선거구를 획정해 줄 것과 공직선거법상 농어촌 지역에 대한 특례조항을 신설해 줄 것’을 건의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경남도의 10월 말 주민등록인구는 331만 8161명으로 비례의원을 제외한 도의회 의석 52석을 기준으로 하면 선거구 1인당 인구는 6만 3810명이다. 여기에 헌재가 정한 인구편차 3대 1을 적용하면 상한은 9만 5715명, 하한은 3만 1905명이 된다.
경남 창녕·함안·고성·거창 4개 군은 인구하한선을 충족하지 못해 선거구가 각 1개씩은 존폐할 위기에 처해 있다.
한정우 창녕군수는 “도의원수 감소는 그 지역의 정치력이 약해지는 것으로 농어촌지역의 군민의 생존권과 선거권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백두현 고성군수와 조근제 함안군수는 “행정안전부의 인구감소지역 89곳 지정을 통해 지방살리기가 본격화되는 시점에, 인구중심이 아닌 비(非)인구적 요소를 고려한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방식 개선은 정부의 정책이 한층 더 지역에 집중되는 효과를 보일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국 13개 자치단체에서는 연대와 협력을 통해 지역대표성과 평등선거의 가치를 조화시킬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들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공동건의문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구성되면 즉시 전달할 예정이다.
지방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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