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차별화' 시도에 난감한 청와대
이재명 '차별화' 시도에 난감한 청와대
  • 이홍구
  • 승인 2021.11.08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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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국민 재난지원금’ 등 연일 정부와 대립각
재정상황 경고등에 논란 확산 자체 부담 느껴
문 대통령·민주당 지지율 동반하락 위기감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국면 전환 승부수로 던진 전 국민 재난지원금 등 현 정권과의 차별화 전략에 청와대의 속내가 복잡하다. 특히 여당 대선후보와 정부가 예산문제를 두고 대립하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지지도가 큰 폭으로 동반 하락하면서 청와대 내부에서 위기감이 높아지고 있다.

이재명 후보는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필요성을 연일 강조하고 있다. 이 후보는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반대 입장을 밝힌 것과 관련, “흉년이 들어 백성이 굶고 있는데 돕지 않을 거라면 관아 곳간에 잔뜩 쌀을 비축해 두는 게 무슨 소용이냐”며 “올해 초과 세수가 약 40조원 가량 될 것이라고 한다. 부자 나라에 가난한 국민이 온당한 일이냐”고 했다. 이 후보는 재난지원금에 이어 “공공개발 시 지방자치단체가 재원으로 활용하는 지방채 발행을 기존보다 늘어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에 요청하기도 했다.

하지만 한국의 향후 5년간 경제 규모 대비 국가채무 증가 속도가 선진국 반열에 오른 35개국 중 가장 빠를 것으로 관측되는 등 재정 상황에 경고등이 울리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이 최근 작성한 ‘재정점검보고서(Fiscal Monitor)’에 따르면 5년 뒤인 2026년 한국의 일반정부 국가채무는 GDP 대비 66.7%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됐다. 향후 5년간 한국의 GDP 대비 일반정부 채무비율 상승폭(15.4%포인트)은 IMF가 선진국으로 분류한 35개국 중 가장 크다. 이와함께 OECD는 최근 발표한 2060년까지의 재정 전망 보고서에서 정책 대응 없이 현 상황이 유지된다고 가정할 때 한국의 2030∼2060년 1인당 잠재 GDP(국내총생산) 성장률이 연간 0.8%로 떨어져 OECD 최하위권을 기록할 것이고 전망했다.

전국민 재난지원금에 대한 국민여론도 부정적이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TBS 의뢰로 지난 5일부터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1009명에 조사한 결과 60.1%가 “재정에 부담을 주기 때문에 지급하지 말아야한다”고 답했다. 특히, 20대(68.0%)에서 반대 의견이 높았다. 32.8%는 “내수 진작을 위해 지급이 필요하다”며 찬성했다.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자세한 내용은 조사기관 홈페이지·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이런 상황에서 청와대는 이 후보의 전 국민 재난지원금 논란에 대해 말을 아끼고 있다. 하지만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문제로 당정이 충돌하는 등 현재권력과 미래권력 간의 힘겨루기가 벌어지는 모양새가 연출되면서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이 후보측과 민주당 내부에서 ‘이재명 후보가 당선돼도 정권교체’라는 주장이 나오는 등 여당이 청와대와의 차별화를 꾀하고 있다는 점도 청와대를 자극하는 요인이다. 특히 당청 지지도가 함께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이대로는 안된다”는 위기감마저 감돌고 있다.

실제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지난 1~5일 전국 만 18세 이상 252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2.0%포인트)에 따르면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34.2%로, 지난주보다 4.5%포인트 하락했다. 민주당 지지율 역시 지난주보다 4%포인트 떨어진 25.9%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자세한 내용은 조사기관 홈페이지·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이에따라 청와대 안팎에서는 정권교체론이 정권재창출론을 크게 웃도는 상황에서 이 후보의 차별화 전략은 더욱 노골화될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집권말기 본격적인 레임덕 현상이 가속화되어 문 대통령의 국정 장악력이 약해져 산적한 현안문제 해결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

이홍구기자 red29@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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