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진주시을)은 8일 신용보증기금의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소재·부품·장비 분야 보증상품에 대한 경상남도 수요가 타 신용보증기금 일반보증보다 호응도와 효과가 월등히 좋은 것을 확인하고 2022년 정부 출연금 증액을 요구했다.
강민국 의원이 신용보증기금으로 부터 받은 ‘소재·부품·장비 분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 보증 현황’자료에 따르면 신용보증기금은 지난 2020년부터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정부 출연금 600억원을 받아 매년 7,500억원을 보증공급 하고 있다.
더욱이 신용보증기금의 ‘소재·부품·장비 분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 보증공급은 매년 출연금 산정 목표 금액을 초과 실적을 달성해, 신용보증기금 자체 재원(금융기관출연금, 보증료 수입 등)을 더하여 2019년~2021년 9월까지 4470개 기업에 2조 2121억원을 지원했다.
경남지역의 경우, 소재·부품·장비 분야 중소기업들의 수요가 他 신용보증기금 일반보증보다 월등히 호응도와 효과가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전국 대비 지난 9월까지 경남지역의 ‘소재·부품·장비 분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 신규금액 비중은 13.0%로 이는 2021년 경남지역 신용보증기금 일반보증 잔액 비중인 7.1%보다 약 5.9%나 높은 수준이다.
특히 경남지역의 ‘소재·부품·장비 분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 신규금액 비중은 2020년 11.9%·2021년 13.0%로 증가 추세이며, 2년 연속 전국에서 2번째로 많은 지원 실적이라 경남에서의 수요가 많다는 것이 입증됐다.
강 의원은 “ ‘소재·부품·장비 분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 정부 출연금에 100억원을 추가 출연 시, 전국적으로는 1250억원, 경남지역에는 163억원의 추가 공급이 가능하게 되며, 이는 결국 외국에 의존하던 소재·부품·장비의 국산화 등 경쟁력 강화와 제조 산업 전반의 구조 개선을 유도하는 효과를 배가 시킬 수 있을 것이다”며 그 중요성을 밝혔다.
이에 강 의원은 “2022년 ‘소재·부품·장비 분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 정부 출연금(특별회계전입금)에 100억원을 추가로 출연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국회 정무위원회 예산안 심의 전체회의에서 증액을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