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윤석열 ‘돈풀기 경쟁’ 난타전
이재명-윤석열 ‘돈풀기 경쟁’ 난타전
  • 이홍구
  • 승인 2021.11.09 17:5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여 “50조 손실보상금은 표 구걸·자기모순”
야 “초과세수로 국민지원금은 세금깡 꼼수”
국민세금 저당 공약 남발 냉정한 판단 필요
‘돈풀기 경쟁’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측이 상대편 정책을 두고 서로 “표 구걸”-“세금깡” 이라고 깎아내리며 비방전을 벌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9일 이재명 후보가 제안한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전국민 위드코로나 방역지원금’ 명칭으로 내년도 예산안에 편성해 내년 1월에 지급키로 했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전국민 위드코로나 방역 지원금의 지급을 추진하겠다”며 “내년 예산에 반영해 내년 1월 회계연도가 시작되면 최대한 빨리 국민에 지급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올해 추가 세수를 재원으로 하고, 추가로 국채를 발행하지 않을 경우 1인당 20만~25만원 정도 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이에 윤석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 글에서 “국가재정법상 세수가 남으면 채무 상환과 지방교부세 등에 우선 활용해야 하는데, 올해 세수로는 재난지원금 재원을 마련하기 힘드니까 ‘꼼수’를 쓰고 있다”며 “국가 재정을 정치자금으로 쓰려는 시도를 당장 멈춰야 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카드깡’에서 아이디어를 얻은 건가. ‘세금깡’이라 해도 할 말이 없다”고 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도 이날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이 전국민재난지원금인지에 대한 현실적인 고민이 필요하다. 공무원이나 대기업에 다니며 봉급 받는 분들은 경제적 손실이 없었다”며 “반면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실제 피해를 받았는데도 손실보상금으로 10만원씩 받아 눈 가리고 아웅 격”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대신에 윤 후보의 ‘50조원 손실보상금’ 재원조달 방안으로 추경 카드를 꺼냈다. 윤 후보는 “새 정부 출범 100일 동안 50조원을 투입해 정부의 영업 제한으로 인한 자영업자 피해를 보상하겠다”며 ‘50조원 패키지’지원을 공약한 바 있다. 이와관련 김기현 원내대표는 이날 “당장 금년 예산 쪽에 다 반영하긴 어려워 보인다”면서 “정부가 출범하고 나서 추경을 편성할 수도 있겠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이재명 후보는 페이스북에서 “전국민 재난지원금 13조원 지원은 반대하면서 50조원 지원을 그것도 대통령 되어서 하시겠다는 건 국민우롱으로 비칠 수 있다”며 “재원대책도 없이 나중에 대통령 되면 하겠다는 던지고 보는 식 포퓰리즘이 아니기를 바란다”고 쏘아붙였다. 민주당 박완주 정책위의장도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50조원부터 투입하겠다는 건 표를 구걸하겠다는 것”이라며 윤 후보를 직격했다. 선대위 공동대변인인 박성준 의원도 “대통령이 된 이후에 하겠다고 하는 것은 지금 시점에선 자기모순”이라고 비판했다.

정부는 난감하다는 입장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전날 국회 기재위와 예결특위에 출석해 전 국민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여건상 올해는 추가경정예산이 있을 수도 없을 것 같고 여러가지로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윤 후보의 자영업자 피해보상 50조원 발언과 관련해서도 “대부분 적자국채를 내야 하는 상황이라 재정적으로 보면 쉽지 않을 것 같다”고 밝혔다.

한편 정치권 한 관계자는 “여야 대선후보들이 당과 협의를 거치지 않고 공약으로 먼저 치고 나가고 당이 이를 뒷받침하면서 상대측의 공약은 비방하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며 “결국 국민세금이 들어가는 돈풀기 대선공약의 허실을 유권자들이 냉정하게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홍구기자 red29@gnnews.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1065 경남일보사
  • 대표전화 : 055-751-1000
  • 팩스 : 055-757-1722
  • 법인명 : (주)경남일보
  • 제호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 등록번호 : 경남 가 00004
  • 등록일 : 1989-11-17
  • 발행일 : 1989-11-17
  • 발행인 : 고영진
  • 편집인 : 최창민
  • 고충처리인 : 박철홍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지원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2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nnews@gn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