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무역분쟁 여파로 중국이 호주와 갈등을 빚었고, 중국이 호주산 석탄수입을 중단하면서 한국에 때 아닌 요소수 대란이 발생했다. 나비효과다. 한 달이 지나도록 진정되지 않고 있다. 전국이 멈춰 설지도 모를 위기에 빠졌다.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다. 대란은 지난 달 11일 중국이 요소 수출을 막으면서 이미 예견됐던 일이다.
▶정부는 한달이 지나서야 요소수 매점매석 행위를 단속하고 호주에서 요소수 2만ℓ, 베트남에서 요소 200t을 수입하기로 하는 등 대책을 내놓았다. 뒷북행정의 전형이고, 언 발에 오줌 누기식이다. 시장의 시그널을 읽지 못하고 골든타임을 놓친 정부가 새 발의 피도 안 되는 수준의 대책으로 보여주기 식 쇼를 하고 있는 형국이다.
▶수요 폭증으로 발생한 마스크 대란과 글로벌 공급 중단으로 벌어진 요소수 대란을 동일선상에서 바라보니 제대로 된 대책이 나올 리 만무하다. 일부의 사재기 현상도 문제지만, 근본적으로 공급중단 때문에 빚어진 요소수 대란을 매점매석으로 호도했다. 실기한 정부의 책임에 물 타기하겠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청와대는 요소수 대란에 “지나친 불안감을 갖지 말라”고 한다. 코로나19 정국에 많이 듣던 워딩이다. 국제 분업체계가 흔들리고, 물류병목 현상과 저탄소 경제전환이 가속화 되는 데서 발생한 문제라고 진단했다. 사후약방문이다. 나비효과의 파생문제는 예측만 잘하면 대처 가능한 일이라는 걸 국민들은 알고있다.
▶정부는 한달이 지나서야 요소수 매점매석 행위를 단속하고 호주에서 요소수 2만ℓ, 베트남에서 요소 200t을 수입하기로 하는 등 대책을 내놓았다. 뒷북행정의 전형이고, 언 발에 오줌 누기식이다. 시장의 시그널을 읽지 못하고 골든타임을 놓친 정부가 새 발의 피도 안 되는 수준의 대책으로 보여주기 식 쇼를 하고 있는 형국이다.
▶수요 폭증으로 발생한 마스크 대란과 글로벌 공급 중단으로 벌어진 요소수 대란을 동일선상에서 바라보니 제대로 된 대책이 나올 리 만무하다. 일부의 사재기 현상도 문제지만, 근본적으로 공급중단 때문에 빚어진 요소수 대란을 매점매석으로 호도했다. 실기한 정부의 책임에 물 타기하겠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청와대는 요소수 대란에 “지나친 불안감을 갖지 말라”고 한다. 코로나19 정국에 많이 듣던 워딩이다. 국제 분업체계가 흔들리고, 물류병목 현상과 저탄소 경제전환이 가속화 되는 데서 발생한 문제라고 진단했다. 사후약방문이다. 나비효과의 파생문제는 예측만 잘하면 대처 가능한 일이라는 걸 국민들은 알고있다.
한중기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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