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 산청 의령 하동군 등 도내 11개 지자체가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가운데 내년 신설되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의 효과적 운용을 위한 정부의 철저한 준비를 촉구하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박완수 의원(창원시 의창구)은 10일 2022년 ‘행정안전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에서 정부가 지난 10월 발표한 인구감소지역에 대해 구체적인 지원계획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지방소멸 대응기금’을 신설하고 연도별로 1조원씩 10년간 사업출연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첫해인 2022년은 사업준비 기간을 고려해 7500억원을 편성할 계획이다
경남의 경우 거창군 고성군 남해군 밀양시 산청군 의령군 창녕군 하동군 함안군 함양군 합천군 등 11개 지자체가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됐다
하지만 행정안전부가 지난 10월 인구감소지역 89곳을 지정해 발표했으나 아직까지 이들 지역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계획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박의원이 지적한 것이다.
이와 관련 박 의원은 “당장 내년부터 인구감소지역 지정 지자체에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인구감소 위험도에 따른 기준 산정과 컨설팅 지원계획 수립을 조속히 마무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수도권 인구집중에 따른 지방소멸 문제 대응을 위해서는 병원, 문화·체육 시설 등에 대한 접근성 개선도 매우 중요한 부분임을 감안해서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