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비리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적용 한 차례도 없어”
“교육비리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적용 한 차례도 없어”
  • 임명진
  • 승인 2021.11.14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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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교육위, 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
경남도의회 교육위원회는 11일 도의회 4층 교육위원회 회의실에서 지난 10일부터 경남교육청을 대상으로 진행한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했다.

송순호 위원장(민주당·창원 9)은 “도교육청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을 교육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달라”고 당부했다.

윤성미 의원(국민의힘·비례)은 방과후학교 자원봉사자의 전환 및 채용과정에서 소관 상임위인 교육위원회에 제대로 된 보고도 없이 관련 예산을 꼼수로 우선 편성했고, 뒤늦게 인력관리심의회를 열어 관련한 절차들이 규정에 맞게 추진되지 못했다고 질타했다.

정부 가이드라인을 적용받아 전환채용 대상자에 포함된 160명을 제외한 184명의 채용 방식을 도교육청 취업관련 법규에 명시된 공개채용이 아닌 일부 제한경쟁으로 추진한 것에 대해 공정성과 객관성이 담보되지 못했다고 했다. 최종 전환 채용된 이들 중 14명은 자진 사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병희 의원(무소속·밀양1)은 그동안 경남교육청이 금고 지정 과정에서 해당 금융기관에 요구하는 협력사업비 부담이 관행이었다면서 이러한 협력 사업을 대신해 도내 특성화고등학교 학생 등을 대상으로 해당 금융기관에 취업할 수 있는 기회를 더 확대해 제공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이고 실리적인 지원 방안이라고 개선을 제안했다.

조영제 의원(국민의힘·비례)은 교직원 비리에 대한 자체 징계처분의 수위가 비교적 가벼울 뿐만 아니라 동일 위반사항에 대해서도 징계 양형이 제각각이어서 징계의 일관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하는 한편, 2015년부터 도입한 이른바 교육비리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역시 단 한 차례도 활용한 적이 없어 유명무실한 제도라며 감사관실의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했다.

원성일 의원(민주당·창원 5)은 내년도 3월에 개교할 예정인 학교들의 공사 공정율이 50% 미만이 다수 있는데, 특히 한파가 시작되는 계절적 특징으로 인해 공기 지연이 우려된다는 의견을 표시했다. 이에 학교지원과장은 최근 철근과 레미콘의 품귀현상으로 다시 공기가 지연됐다고 밝히며 공사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임명진기자 sunpower@gnnews.co.kr

 
윤성미 의원
이병희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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