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원 연구회 연구용역 착수
불합리한 조례 주민불편 해소
불합리한 조례 주민불편 해소
사천시의회가 불필요한 조례 정비에 나섰다.
시의회 의원 연구단체인 ‘사천문화체육관광발전연구회’는 지난 16일 ‘사천시 주민생활 및 지역산업 관련 조례 정비를 위한 연구 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하고, 기업활동을 저해하고, 주민 생활 불편을 초래하는 등 현실에 맞지 않는 불합리하거나 유명무실한 조례 정비에 나섰다.
이번 연구용역에서는 상위법령에 맞지 않거나 상위법령이 제·개정됐음에도 이를 제때 반영하지 않는 등 정비가 미흡한 부분과 불합리하게 운용된 규제사항을 정비한다. 그리고, 유명무실하거나 유사 중복 조례에 대해서도 통·폐합을 모색한다.
한편 김여경, 김경숙, 김규헌, 김영애, 전재석 등 5명의 의원이 참여한 ‘사천문화체육관광발전연구회’는 올해 초부터 현재까지 타 시군 벤치마킹 및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지역의 문화·관광 발전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문병기기자 bkm@gnnews.co.kr
시의회 의원 연구단체인 ‘사천문화체육관광발전연구회’는 지난 16일 ‘사천시 주민생활 및 지역산업 관련 조례 정비를 위한 연구 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하고, 기업활동을 저해하고, 주민 생활 불편을 초래하는 등 현실에 맞지 않는 불합리하거나 유명무실한 조례 정비에 나섰다.
이번 연구용역에서는 상위법령에 맞지 않거나 상위법령이 제·개정됐음에도 이를 제때 반영하지 않는 등 정비가 미흡한 부분과 불합리하게 운용된 규제사항을 정비한다. 그리고, 유명무실하거나 유사 중복 조례에 대해서도 통·폐합을 모색한다.
한편 김여경, 김경숙, 김규헌, 김영애, 전재석 등 5명의 의원이 참여한 ‘사천문화체육관광발전연구회’는 올해 초부터 현재까지 타 시군 벤치마킹 및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지역의 문화·관광 발전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문병기기자 bkm@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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