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내년 초 전 국민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을 위해 올해 추가 세수 10조원을 내년으로 넘기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가장 민감한 세금 문제를 면밀한 검토 없이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법에도 없는 사상 초유의 ‘세금 납부 유예’를 들고 나와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이를 두고 매표행위라는 지적도 있다.
▶현실적으로 추가적인 납부유예 가능 세목은 종합부동산세와 유류세 정도인데, 종부세 납부 유예는 꼼수 중의 꼼수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비난하던 부자감세를 하겠다는 것밖에 되지 않아 선거를 앞둔 선심성 정책으로 해석될 여지가 높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내년부터 시행될 가상 화폐 과세를 1년 유예하겠다는 공약을 내놓았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는 ‘자영업자 손실보상 50조원’ 을 구상하고 있지만 재원이 뒷받침될지 의문이다. 선거 포석임이 뻔하지만 선거 때마다 되풀이되는 포퓰리즘도 국가 재정상태를 보면 도가 지나친 측면이 없지 않다.
▶2017년 본예산 기준 400조 5000억원이었던 나라 살림은 2020년 604조 4000억원으로 5년 만에 무려 51%가 증가했다. 코로나 핑계로 추경은 6차례나 편성한 결과 국가채무는 문재인 정권 동안 무려 400조원 가까이 늘어났고, 나라빚 1000조원 시대를 맞았다. 한국의 국가채무 증가 속도는 35개 선진국 중에 단연 1위다. 재정이 허락하는 한 어려운 국민에게 도움을 주는 것은 당연하지만 빚은 고스란히 국민들이 갚아야 한다. 매표행위를 지양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현실적으로 추가적인 납부유예 가능 세목은 종합부동산세와 유류세 정도인데, 종부세 납부 유예는 꼼수 중의 꼼수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비난하던 부자감세를 하겠다는 것밖에 되지 않아 선거를 앞둔 선심성 정책으로 해석될 여지가 높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내년부터 시행될 가상 화폐 과세를 1년 유예하겠다는 공약을 내놓았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는 ‘자영업자 손실보상 50조원’ 을 구상하고 있지만 재원이 뒷받침될지 의문이다. 선거 포석임이 뻔하지만 선거 때마다 되풀이되는 포퓰리즘도 국가 재정상태를 보면 도가 지나친 측면이 없지 않다.
▶2017년 본예산 기준 400조 5000억원이었던 나라 살림은 2020년 604조 4000억원으로 5년 만에 무려 51%가 증가했다. 코로나 핑계로 추경은 6차례나 편성한 결과 국가채무는 문재인 정권 동안 무려 400조원 가까이 늘어났고, 나라빚 1000조원 시대를 맞았다. 한국의 국가채무 증가 속도는 35개 선진국 중에 단연 1위다. 재정이 허락하는 한 어려운 국민에게 도움을 주는 것은 당연하지만 빚은 고스란히 국민들이 갚아야 한다. 매표행위를 지양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김순철 창원총국 취재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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