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이 정부가 말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인가
국민의힘 원내 대변인인 강민국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징벌적 종합부동산세’에 대해 논평을 내고 이번 세금 부과를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대 재앙급 ‘세금 쓰나미’라고 했다.
강의원은 “올해 종부세 납부 대상자는 지난해 비해 42%나 늘어나 100만 명에 육박하고, 고지된 세액은 5조 7,000억 원으로 작년보다 3배 이상 늘었다.”고 말하고 “주택시장을 투기로만 바라보는 정부의 편협한 인식과 설익은 정책은 ‘부동산 난장판’을 만들었고, 국민은 아무 것도 하지 않았는데도 집값 상승을 ‘당하며’, 호랑이보다 무섭다는 가혹한 세금 폭탄을 안겨 받았다”고 비판했다.
그런데도 경제부총리는 일말의 사죄 없이 “국민 98%는 종부세와 무관하다”며 국민을 2 대 98로 갈라치기하고 있으니, 국민 고통은 외면한 채 ‘책임회피’와 ‘변명’만 일관하는 몰염치가 국민의 화(火)만 더 돋우고 있다고 말했다.
‘부동산만큼은 자신 있다’는 대통령의 공언(公言)은 공언(空言)이 됐다고 밝히고, “부동산 잡겠다던 정부는 애먼 국민만 때려잡았다”.며 날을 세웠다.
하승우기자
강의원은 “올해 종부세 납부 대상자는 지난해 비해 42%나 늘어나 100만 명에 육박하고, 고지된 세액은 5조 7,000억 원으로 작년보다 3배 이상 늘었다.”고 말하고 “주택시장을 투기로만 바라보는 정부의 편협한 인식과 설익은 정책은 ‘부동산 난장판’을 만들었고, 국민은 아무 것도 하지 않았는데도 집값 상승을 ‘당하며’, 호랑이보다 무섭다는 가혹한 세금 폭탄을 안겨 받았다”고 비판했다.
그런데도 경제부총리는 일말의 사죄 없이 “국민 98%는 종부세와 무관하다”며 국민을 2 대 98로 갈라치기하고 있으니, 국민 고통은 외면한 채 ‘책임회피’와 ‘변명’만 일관하는 몰염치가 국민의 화(火)만 더 돋우고 있다고 말했다.
‘부동산만큼은 자신 있다’는 대통령의 공언(公言)은 공언(空言)이 됐다고 밝히고, “부동산 잡겠다던 정부는 애먼 국민만 때려잡았다”.며 날을 세웠다.
하승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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